사기죄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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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사기죄 질문입니다
죄명은 컴퓨터사기, 사기등.. 입니다.
총 사기금액은 9천만원이고 작년 재판때 5천만원 상환했는데 피해금액은 일부 남아있고 피해자와 합의도 안 된상태라 검사구형 3년 때렸는데 판사님이 합의한 기회를 주신다고 징역 10개월 불구속으로 재판 끝났습니다.
그래서 항소를 했는데 검사측에도 항소를 했습니다.
1년 지나고 그동안 피해자와 합의하려고 했지만 안되었고 올래 8월에 공판시작 했고 9월5일에 선고날 입니다.
별론 끝난후에 국선변호사님덕분에 피해자와 합의 되었고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도 제출했습니다. 남아있는 피해금액도 다 상환했고요.
여기서 질문입니다
1: 피해금액도 다 상환했고 피해자한테 합의금 지급하여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도 받았는데 집행유예가 나올 수있나요? 초범이고 현재 출생한지 8개월된 아기를 키우고 있습니다.
2: 남편이 마지막으로 탄원서를 제출했고 저도 반성문 제출 하려고 했는데 집안 계속 일이생겨서 못했습니다.
이번항소심에 반성문 한번도 못냈고요.
이점에대해서 불이익이 생기는건가요? 반성문 안 쎠서 실형이 나올 수있는건가요?
이제 2일밖에 안 남아서 너무 걱정됩니다.
변호사님들 답변 제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죄명은 컴퓨터사기, 사기등.. 입니다.
총 사기금액은 9천만원이고 작년 재판때 5천만원 상환했는데 피해금액은 일부 남아있고 피해자와 합의도 안 된상태라 검사구형 3년 때렸는데 판사님이 합의한 기회를 주신다고 징역 10개월 불구속으로 재판 끝났습니다.
그래서 항소를 했는데 검사측에도 항소를 했습니다.
1년 지나고 그동안 피해자와 합의하려고 했지만 안되었고 올래 8월에 공판시작 했고 9월5일에 선고날 입니다.
별론 끝난후에 국선변호사님덕분에 피해자와 합의 되었고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도 제출했습니다. 남아있는 피해금액도 다 상환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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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해금액도 다 상환했고 피해자한테 합의금 지급하여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도 받았는데 집행유예가 나올 수있나요? 초범이고 현재 출생한지 8개월된 아기를 키우고 있습니다.
2: 남편이 마지막으로 탄원서를 제출했고 저도 반성문 제출 하려고 했는데 집안 계속 일이생겨서 못했습니다.
이번항소심에 반성문 한번도 못냈고요.
이점에대해서 불이익이 생기는건가요? 반성문 안 쎠서 실형이 나올 수있는건가요?
이제 2일밖에 안 남아서 너무 걱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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