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자 도난 사건
익명 작성일 - 화물로 보낸 의자를 보관하기 위해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 방치하였고 이를 누군가 가져갔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란 유실물이나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는 범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단, 유실물이나 표류물, 매장물은 공고 후 6개월 이내에 주인이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민법 제253조에 따라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해당 의자가 유실물 혹은 표류물로 인정되는 경우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어 가져간 사람에게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먼저 증거 확보를 위해 CCTV 영상을 확보하시고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이 필요하며 이후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라 적절한 처분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한 아저씨가 저의 가게 앞에 놓인 의자를 훔쳐갔습니다. 시가 35000원짜리인데. 영상은... 제가 합의를 한다고 하면 좋게 끝내는 사건이긴한데 작은 물건 하나 훔쳐가서...
... 도난사건. 범인은 아주 젊은 여성입니다. 제들러인친구에게는 신랑측 가족인ㄱㅓ... 가방을 의자에 두고 간것입니다. ㅜ.ㅜ 채 몇분도 되질않아 가방이 없어진걸 알았고...
... 얼마전 학교에서 도난사건이 있었는데요. 저희 반이 체육시간이라 교실이 비워져... 사용한 의자 등에 묻어있던 지문들을 체취해서 가져가셨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도둑들을...
정말 남의 일 같았던 도난사건이 저에게도 일어났네요.. 클럽에 친구들과 가서 사물함에... 그리고 놀다가 술을 추가로 하려고 해서 가방을 꺼내서 테이블 의자에 두고(좀...
식당 분실 도난 사건에 대해 궁금합니다 02:30경 지인들과 술과 식사를 하던중에 태이블 남는의자에 패딩과 모자를 올려두었었습니다. 그런데 모자가떨어졌는지 술이좀된...
... 시간이 오래걸리면 잡기 힘들다고하던데 그리고 이거는 도난 사건과 별개로 진짜... cctv의자에 앉아서 도난일어나는 시간 때를 알아냈네요 물론 좋은 경찰들도 있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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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mber)에서 도난 사고를 당했습니다 (5월 말). 조식 식당에서 가방을 식탁 의자에 두고 음식을 뜨러 간 사이... 둘째날 사건이 있었음에도 환불도 거부 당하였습니다. 다만...
... 진짜산지2달밖에 안됐어요ㅠㅠ그리고 의자 밑쪽에 스프링이 있습니다. 허리에... 자전거 도난 당해서 찾은 경험담을 토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1. 님이 아파트에 사시는것...
... (점퍼)를 의자에 걸어놓고 컴퓨터에 집중하고... 피의자의 인상착의 등의 신원이 확실히 특정되어야 하는데... 피의자가 어떤 사람 인지 쉽게 특정해서 조사를 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