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범 음주운전사고

초범 음주운전사고

작성일 2024.04.03댓글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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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 사고를 냈는데 일단 아예 초범이며
상대방은 두명이 타고 있었고

혈중알콜농도 0.12
한명 전치2주 한명 전치3주 를 받고 입원 치료비 합의금 위로금 등등
모두 제보험에서 1500만원 선에서 민사합의를 마쳤는데
형사합의도 볼려고 했으나 터무니 없이 1500만원을 더 요구하셔서 형사합의는 못보고
탄원서 반성문4장 음주서약서 음주교육4시간수료증 폐차 증명서 보험금지급서 보험합의서 제출 하였습니다
검사구형 2년을 받고 선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평생 법에 위반된 행위는 한적이 처음인데
이럴땐 집행유예 벌금 얘기가 나오던데
어떤 선고가 내려질까요 ?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혈중알콜농도 0.12 정도면 최대가 징역 2년 최소가 1년입니다.

이 경우 사람이 다쳤고, 사고이기에 징역 구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벌금은 사고가 안 났을 경우입니다.

사고나면 정말 말이 달라집니다.

징역 2년 구형이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가능성이 크긴합니다만,

형사 공탁금이라도 거시길 바랍니다.

보험에서 넘어서 개인적 돈이 들어가는게 맞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질문과 같은 상황이라면 어느것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2. 초범이고 민사합의가 된 점은 유리한 사정이나 형사적으로는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이고 음주수치가 높은 점과 인사사고가 발생한 점, 미합의된 점 등은 불리한 사정입니다.

3. 징역 6~8개월에 집행유예 2년정도이거나 1,000만원정도의 벌금형 가능성을 위해 형사합의나 형사공탁을 준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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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벌금 가능성은 적어 보이고 집행유예 이상 예상됩니다

01033876153

경찰 수사과장 출신 수사전문가및행정사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행정사 반기홍 사무소 입니다.

형사합의는 의무사항이 아니라

안 해도 됩니다.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지만

벌금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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