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형량이 궁금합니다.

사기죄 형량이 궁금합니다.

작성일 2024.05.07댓글 3건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너무나 큰 사기를 당한 피해자입니다.


고액의 이자를 미끼로 22년 9월부터 23년 10월까지 약 70여 차례에 걸쳐 8.8억원의 돈을 편취하고 아직까지 갚지 않아 피해자는 직/간접 피의자 4명을 고소해 놓은 상태입니다.

현재 4명의 피의자 중 1명은 다른 건으로 약 1개월전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중이며, 피해자는 형사고발로 고소장 접수되어 약 3주전 경찰서 조사를 마친 상황입니다.


피해자는 너무나 큰 금액의 돈을 사기당한 상태로

1. 강력한 법적처벌과 함께

2. 편취당한 돈을 돌려받기를 희망합니다.


피해자는

1. 피의자의 형량을 알고 싶고?

2.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진짜로 미치고 돌아버리겠네요.




#사기죄 형량이 낮은 이유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피해자는 너무나 큰 금액의 돈을 사기당한 상태로

1. 강력한 법적처벌과 함께

2. 편취당한 돈을 돌려받기를 희망합니다.

==> 고소를 하였다면 경찰조사 후 진행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피해자는

1. 피의자의 형량을 알고 싶고?

==> 10년 이하의 징역 등 입다.

2.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 변제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피의자의 형량을 알고 싶고?

--> 피해금액이 8억이 넘는다면, 3년이상의 징역이 예상됩니다..

2.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신청을 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돈을 돌려받는 문제는 형사처벌이나 소송 또는 민사소송 결과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가해자의 경제능력과 변제의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기죄 형량 궁금합니다

... 사기죄 형량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수학 변호사입니다. 사기죄 형량 관련 질문 주셨습니다. 금번 사기...

사기죄 형량 궁금합니다.

... 제가 궁금한건 2019년도에 사기죄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건지 궁금합니다. 2. 형사와 얘기해서 피해변제는 하라해서 지금 일다니면서 월급나오면 한분한분께 피해변제...

사기죄 형량 궁금합니다

... 고양 일산 파주 김포, 사기죄 형량, 율민 대한변협인증 형사전문 변호사입니다. 사기죄 형량에 대하여 문의하셨습니다. 사기죄 전력이 두 번 있으시나 벌금형이었고 금번...

[원고-사기죄]대략의 형량이 궁금합니다

... ②.경합범으로써 도로교통법위반이 전단인지 제가 고소한 사기죄가 후단인지 궁급합니다. ③.대략의 형량이 궁금하며 변제가 안될 시 민사(추심) 고려하고 있습니다....

사기죄 형량이 궁금합니다

과거에 사기죄로 벌금형 500만원 300만원 받은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피해금액 130만원 정도됩니다. 처벌형량이 어떻게 될까요 합의는 없이 순수그대로...

사기죄 형량이 궁금합니다.

... 아마 혐의에 대해 인정을 받을것 같은데 형량이 얼마나 될까요? 관련태그: 재산범죄 관련키워드: 사기죄, 사기, 고소 # 로톡 | 이철호 변호사 [변호사 프로필보기] # 사무실...

사기죄 형량 궁금합니다

피해자 1명에게 5000만원을 빌려 일부변재도 하지못했습니다. 직장은 휴직이된상태이고 돈이없어서못했습니다. 빌린돈은 다도박에 사용하였고 도박은 자수했습니다. 저번...

사기죄 형량이 궁금합니다

... 또한 변호사님을 고용하면 형량에 차이가 있을가요 관련태그: 재산범죄, 체포/구속... 물건판매와 관련하여 기망행위를 해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물품대금을 지급 받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