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무면허 질문

운전면허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공무원(군인) 징계,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포함)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

토지수용 토지보상금 증액 수용재결(의견서)/이의재결(이의신청) 등 행정처분 구제,

군(軍) 사건사고, 사망(死亡) 사건사고 순직 및 산재처리 전문 현직 행정사 입니다.

* 행정심판, 이의신청, 징계 항고 소청, 심사청구, 재심청구 전문 *

(행정사 자격증 번호: 안전행정부 제 13100002245호,

업무신고 번호: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제 2002-21-22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장 제 2008-1호, 제 6510000201218호)

==================================================================

※본 답변의 상단에 노출되어 있는"네임카드" 에서 프로필 이미지 및 닉네임을 클릭하면,

파워 여부, 등급, 답변확정답변수, 주요활동분야, 답변자 소개, 홈페이지 대표URL 및 구제사례(구제사진), 전체 답변 등 답변자의 프로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님이 문의한 사안의 경우,

법리 및 사건처리 실제실무경험에 의하여 답변하자면,

​

*문의 및 답변 요지

제가 2달전 쯤에 전여친한테 술먹자고 연락이 와서

거리도 멀고 택시비도 비싸서 먹기좀 힘들꺼같다고 했습니다

근데 계속 친구 오토바이를 빌려서 술 마시러 와달라고 권유를 하였습니다. 계속 권유를 하여 저도 알겠다하고 술을 마셨습니다. 마시고나서 전여친이 어느 한 공원에 가자고 하여

음주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제가 운전하고 뒤에 전여친이 동승자 로 타였습니다 근데 가다가 저혼자 가드레일에 박아

저는 전치 4주 전여친은 이빨 3개가 부러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재판을 받고 왔는데 검사측에서

징역1년에 벌금30만원을 구형 했습니다

이럴경우 2심에서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을까요?

전여친 부모님은 처음에는 합의를 하자 하셨는데

몇일 전 합의를 안한다고 번복하였습니다

참고로 여자친구는 20살인데 생일이지나지 않아 미성년자

입니다

음주 수치는 0.068입니다

이럴경우 2심에서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을까요?

: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가 예상됩니다.

​

필요시 언제든지 재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네임카드" 에서 프로필 이미지 및 닉네임을 클릭하면 답변자의 프로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건승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