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가 성립이 될까요

절도죄가 성립이 될까요

작성일 2022.05.01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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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이번에 이사를 갔는데 전에 살던 집에서 비데가 고장 났다고 했는데 사용을 하지 않아 몰랐다고 제가 파손시킨거면 제 사비로 구입하겠다고 이야기 하고 고장난 원인을 알아야 하니 비데업체번호를 달라고 해서 비데업체에 연락해서 알아봤는데 오래되서 고장 났다고 이제 부품도 안나온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집 주인에게 하니까 제가 사는 도중에 말했으면 본인이 바꿔줬을건데 제가 나가고 나서 알게 되어서 제 보증금에서 빼고 주겠다고 소리지르면서 욕을 하더라구요. 부동산에 이야기했는데도 공인중개사분이 말이 안통한다고 돈 못받을거 같다고 이야기 하셔서 알겠다고 했는데 만약 비데를 제 돈으로 새로 구입하고 그 집주인이 제 동의 없이 그 비데를 버리게 되면 절도죄가 성립이 될까요? 그리고 노후로 인한 파손도 세입자가 새거로 바꿔줘야 하나요? 계약서 쓸때 특약사항에 선량한 관리의무로 사용하며, 파손 및 훼손 시에는 원상복구한다는 내용이 적혀있긴 적혀있습니다 그리고 집 주인이 신고나 고소하고 싶으면 자기는 찔릴거 없으니까 하라고 하더라구요.



절도죄 성립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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