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 처벌

특수폭행 처벌

작성일 2023.09.27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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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는 이웃사람이며 술에 취해서 소리지며 시비걸다가
”아저씨 왜그러시는데요!“ 한마디에 망치 들고 뛰어왔습니다.
다행히 제가 망치를 뺐어서 치웠고, 얼굴을 주먹으로 2-30번 가격당했고 목졸림도 당했습니다. (맞기만 했습니다. 쌍방x)
주변에서 경찰신고를 해서 제압되어 경찰서로 가셨고, 저는 응급실로 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얼굴만 전치 3주가 나왔고,
아직 진단서는 떼지않았지만 제압하고 폭행 당하는 과정에서
수술 한지 1달도 안 된 부위를 삐긋하게 되었습니다.

가해자는 초범이며, 저희집과 매우 가까운곳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합의금으로 500을 불렀는데 돈이 없다고 사정하여 300 , 또 250으로 제안했지만 가해자는 150으로 고집하셨고
결국 ”알아서해라“ 하셔서 합의하지 않는것으로 결론났습니다.

1. 대략적인 가해자의 처벌정도(형량이나 벌금)
2. 혹시나 준비해야되는 증거
3. 적당한 합의금은 얼마였는지
4. 보복이 두려운데 어떻게 행동해야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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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대략적인 가해자의 처벌정도(형량이나 벌금)

--> 망치를 들고 질문자에게 행한 구체적인 행위에 따라 살인미수죄가 적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위 질문 내용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흉기를 소지한 점과 "얼굴을 주먹으로 2-30번 가격당했고 목졸림도 당했습니다."와 같다면 특수상해죄가 적용되어 중한 죄로 처벌될 것으로 보입니다..

2. 혹시나 준비해야되는 증거

--> 망치 등을 포함한 가해증거와 피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상해진단서가 될 것입니다..

3. 적당한 합의금은 얼마였는지

--> 형사합의금은 정해진바가 없습니다.. 가해자의 경제능력과 처벌을 면하거나 처벌수위를 낮추고자하는 의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다만, 통상의 경우 형사처벌에 대한 합의금으로 상해진단 1주당 50만원에서 100만원선에 이루어 지며, 여기에 치료기간 내 일실수익손해 등의 민사상 손해배상금을 더하여 산정하면 될 것입니다..

4. 보복이 두려운데 어떻게 행동해야되는지

-->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특수폭행으로 인한 상해,미합의 등을 고려하면 정식재판을 받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상해진단서와 엄벌탄원서 그리고 피해자보호명령을 요구하는 서면을 제출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3. 병원 치료비, 일실소득, 육체적ㆍ정신적고통을 고려하면 500만원 내외의 합의금이 적절하지 않나 사료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피해자보호명령을 요청하는 것이 최선이 아닌가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더 필요한 경우 아래 네임카드 또는 홈페이지(www.gasasosong.com)

연락처로 문의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02-598-8838, 가사소송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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