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상해죄

폭행.상해죄

작성일 2023.07.26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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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신분인 지인이(병사입니다) 술먹고 말다툼 도중 지인이 저를 폭행하여 골절이 생겨 전치3주가 나왔습니다. 일단 저는 지인이 당연히 합의 하여줄줄 알고 처음에 넘어져서 다쳤다 라고 초진기록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파출소에서 진술서를 적었고 사건 접수가 된 상태 입니다. 그 후 합의금으로 천만원을 넘는 금액을 부르니 상대방이 합의금이 많다고 조금 깍아 달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1.상대가 합의를 한다고 하여 만약 처벌불원서를 적으면 처벌을 안 받을 수 있나요 ?
2. 상대가 초범이고 합의도 안 한 상태면 어떠한 처벌을 받나요 ??
3. 합의금이 좀 센편인가요 ?
4. 상대가 군인 신분인데 가중처벌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는건가요 ??
5. 처벌되면 상대편은 징역형을 가나요 ??
6. 상대는 기소유예나 집행유예가 나올 확률이 있나요??
7. 목격자나 시시티비가 없는데 증거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ㅠㅠ 초진기록지도 저렇게 적어버려서 증거를 어떻게 만들어야될지 모르겠네요.. 이러할 경우 어떻게 해야되는지..


#폭행 상해죄 #폭행 상해죄 형량 #폭행 상해죄 성립요건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상대가 합의를 한다고 하여 만약 처벌불원서를 적으면 처벌을 안 받을 수 있나요 ?

0. 단순폭행은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불원을 구하면 그대로 종결됩니다. 합의를 통해 진행됩니다.

2. 상대가 초범이고 합의도 안 한 상태면 어떠한 처벌을 받나요 ??

0. 검사가 기소유예 처분을 할 수도 있지만, 전치3주면 상해에 이르렀다고 보이기에 벌금형 정도 처분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경찰에도 폭행죄가 아니고 상해죄로 의율되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경우 합의를 해도 처벌을 받습니다. 합의는 처벌을 경하게하는 수단일뿐 필수가 아닙니다.

3. 합의금이 좀 센편인가요 ?

0. 정하여진 금액은 없으나 상해정도에 비추어 보아 합당하지 않은 금액으로 사료됩니다.

4. 상대가 군인 신분인데 가중처벌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는건가요 ??

0. 군인이라 가중처벌되지 않습니다.

5. 처벌되면 상대편은 징역형을 가나요 ??

0. 벌금형 처분이 유력합니다.

6. 상대는 기소유예나 집행유예가 나올 확률이 있나요??

0. 검사가 피고인의 나이, 범죄전력, 생활정도, 반성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기에 검사의 재량입니다.

7. 목격자나 시시티비가 없는데 증거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ㅠㅠ 초진기록지도 저렇게 적어버려서 증거를 어떻게 만들어야될지 모르겠네요.. 이러할 경우 어떻게 해야되는지..

0. 일단 당시 진료기록지 내용은 모르겠으나, 전문의의 소견 예를 들어 넘어진 상해로 보이지 않고 타격에 의한 상해로 보인다는 소견 필요할 듯합니다. 고소를 하면 CCTV영상 등 관련 증거자료는 경찰에서도 확인하니 일단 고소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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