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관련 질문

Question

안녕하세요 14살 중학생 입니다제가 사기죄에 대해 공부를 하고있었는데요 궁금하거나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1.사기죄는 재산상 이익이 포함되기에 강도죄와 같잖아요 근데 절도죄도 재산상 이익이 있는데 왜 순수 재물죄인 절도죄와 다르다는 건가요 이부분이 이해가 어렵습니다2.제가 법에 대해 미숙해서 질문이 조금 하자가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가 사기죄인데 저 성립조건 두개가 무조건 모두 해당되야 사기죄인가요 아니면 하나만 해당되도사기죄인가요 3.사기죄|강도죄|절도죄 이것들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설명해주실수 있나요 4.사기죄와 강도죄가 모두포함된 사건 한개도 괜찮고 여러개도 괜찮으니 알려주세요5.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돈을 주고C를 속여 재물을 얻어오라는 명령을 하였을때B는 이 조건을 수락하고 C를 속여 재물을 얻은뒤 A에게 재물을 넘기면 a와 b 는 사기죄가 맞나요 그리고 사기죄가 맞다면 a랑 b중 누가 형을 더 받나요 5-1.혹시 저 위에 상황에서 A가 B에게 강제로 시켰다면 어떻게 되나요 그래도 B는 A에게 돈을 받았으니 사기죄 인가요법에 관심이 좀 많은데..제 지식으로 법을 이해하긴 아직 부족하네요,, 성실한 답변 부탁드려요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 1. 사기죄는 재산상 이익 혹은 재물의 교부를 '사람을 기망하여' 받았기에 성립되는 범죄로써, 아무런 기망행위가 없이 단순 재산범죄가 절도죄입니다. ​ 2. 조항에 있는 문구들의 행위를 다 하여야 성립됩니다. (기수) 하지만 해석에 따라 다르지만 ​ 3. 세 가지 모두 재산형 범죄인 것은 같지만, 사기의 경우엔 기망행위 강도의 경우엔 폭행 또는 협박, 절도의 경우엔 단순 재물 절취로써 차이점이 있습니다. ​ 4. 한가지의 행위가 여러개의 범죄를 형성하였다는 뜻의 상상적 경합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가지의 행위를 가지고 사기와 강도가 모두 성립되기엔 불가능해 보입니다. ​ 5. A의 경우엔 사기의 교사로 처벌받고, B는 사기죄로 처벌받습니다. 형량은 교사범이 더 받습니다. 형법상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되어 있지만, 형량을 결정하는 요소는 되게 많기 때문입니다. ​ 5-1. 어떻게 되었든, 사기죄가 성립되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불가항력이나 천재지변 등으로 일어난 범죄는 행위를 처벌하지 않을 뿐이죠. 하지만 사기죄의 경우엔 불가항력 및 천재지변으로 일어난다고 보기 어려울 것 같기에, B에게 협박한 사실을 B가 증명한다면 B는 어느정도 감형을 받을겁니다. ​ 예를들어서 계단 맨 위에 A 그 밑에 B 그 밑에 C 가 있는데, A는 B를 밀어 죽일 목적으로 B 를 밀었습니다. ​ B는 A가 갑자기 밀어서 놀랐고 B에 밀쳐진 C가 죽었습니다. ​ 이런 경우엔 B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이걸 뭐라고 정의를 했던것 같은데 제가 까먹어서..ㅠㅠ)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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