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성추행 문의

청소년 성추행 문의

작성일 2023.06.15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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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남학생15세,제친구 여학생 15세 였구요. 남학생이 성추행했는대요. 지금 2023년인데 공소시효 지났나요? 성추행 고소되나요?


#청소년 성추행 처벌 #청소년 성추행 유형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보통 성인의 경우는 10년이 시효인데, 미성년자의 경우는 그 10년에 성년에 이르기 까지의 연수를 더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님의 경우 공소시효가 지난 것으로 보입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고소시효 지났구요.

증거입증이 어렵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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