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닷컴의 답변글입니다.
우선 질문자님의 안타까운 심정 충분히 이해하며, 마음 고생이 많이 심하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두 분 다 끝까지 힘내시기 바라구요.
본 사건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두 가지 혐의로 처벌될 것입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공중화장실 등 및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의 목욕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촬영죄는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성범죄는 반의사불벌죄 즉, 피해자와 합의하여도 양형에만 영향을 줄 뿐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중범죄이며 형량도 가볍지 않고 보안처분에 따라 개인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 등 최장 30년 간 국가의 관리를 받게되므로 거의 대부분 합의를 시도합니다.
또한 합의가 없더라도 추후 형사재판 판결에 근거한 민사상 손해배상(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이상의 답변은 질문내용과 같은 제한된 사실관계만을 바탕으로 검토되어 작성된 의견이며, 어떠한 법률행위 특히 성폭력범죄와 같은 사건에 있어서는 경험있는 전문변호인과 심층적인 상담을 통해 진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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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디 뱃속의 아이가 놀라지 않고 일이 잘 마무리되어 건강하게 출산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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