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식iN ‘성범죄상담소’입니다.
먼저 겪고 계신 피해로 인한 고통과 상처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아래와 같이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니 향후 진행과정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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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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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께서 문의하신 사안은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이 성립되는 사안입니다.
-혹시 시시티브이에 만지는 건 안 찍혀서 증거를 입증할 수 없는 건지
성범죄는 명확한 증거 없이 피해자의 신빙성 있는 진술 및 정황만으로도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단, 사건 발생 시간, 장소, 가해자에 대해서 진술이 명확하고 일관되어 신빙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여야 합니다.
그 이유는 성범죄가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발생하거나 갑작스럽게 일어나기에 피해자가 미처 증거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피해자의 신빙성 있는 진술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한데, CCTV에 손을 가슴쪽으로 뻗는 장면까지 있다면 질문자님께 불리한 정황은 아닙니다.
-그 사람이 무혐의 받아서 저를 고소한다면 어떻게 되는지
무고죄 성립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2.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어야 합니다.
허위로 진술하지 않으셨다면 무고가 성립되지 않으니 무고에 대해서는 걱정하시지 마세요.
-합의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합의는 처벌 수위를 낮추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상대방(손님)은 현재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추후 혐의를 인정할 경우 질문자님과의 합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입니다.
정신적 위자료 등은 책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합의금의 적정선은 없습니다.
상대방이 제시한 금액을 질문자님께서 수용하시거나 질문자님께서 제시하신 금액을 상대방이 수용하면 합의가 이루어지고 그렇지 않을 경우 합의는 결렬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300~500만원을 제시했는데 질문자님께서 수용하시지 않으면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질문자님께서 500만원 이상을 제시하셨는데 상대방이 수용하면 합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상대방은 처벌 수위를 낮추기가 어렵고, 상대방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위자료 등 피해 금액을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직은 합의 생각이 없고 진짜 이런 일도 처음이라 수치심 때문에 너무 화나네요
상대방의 강력한 처벌을 원하신다면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탄원서 양식은 경찰청이나 검찰청 홈페이지에서 각종 서식 다운로드를 클릭하시면 나옵니다.
http://www.smpa.go.kr , http://www.spo.go.kr
상대방이 혐의를 부인하더라도, 이점 개의치 마시고 질문자님께서는 끝까지 피해 사실에 대한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모쪼록 빠른 시간 내에 마음의 안정을 찾으시길 바라고 추후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항상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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