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에 대해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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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처한문제를 이리뛰고 저리뛰면서 혼자 해결하려 하였으나 세상을 법대로 절차를 밟아 나갈뿐 제가 처한 하소연은 소용이 없었습니다.
저는 1994년 11월 22일 지금으로부터 15년전 남편이 사망하였습니다.
남편은 건설업을 하였습니다. 남편은 평소에 사업에 관한 애기든 밖에서 일어난 얘기든
거의 얘기를 한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죽을때까지 한마디도 채무에 관해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뜨고 상속포기에 대해서 주의 사람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받는것이 없으면 안해도 된다고 하여 하지 않았는데 1~2년이 지나서 채권자 (기술신용보증기금)가
찾아왔습니다.
빛도 상속이라하여 뒤늦게 하려하니 3개월이 지나서 무효라고 했습니다.
다른법이 있는줄모르고 이제는 할수 없구나 하고 있는데 몇 년이 지나서 상속 한정승인을 해보라하여 이런법도 있구나하고 신청을 하니 법원에서 갚아야 된다는 판결이 내려서 안된다고 했습니다.
모든 법을 아는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법을 아는사람은 빛을 안갚을수도 있고 모르는 사람은 그절차를 몰라서 그 법을 몰라서 갚아야 된다는게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모르는 제가 잘못이지만 세상 법을 모든사람들이 다 어떻게 알고 살겠습니까?
지금 제가 처한 사정은 큰아이 내년 (2월) 대학 등록금을 내야 하는데 기술신용 보증기금과 중앙신용정보에서 저와 큰아이(만 28세) 작은아이(만 25세) 모두를 신용불량자로 올렸습니다. 저는 재산이 임대 아파트 보증금 280만원 밖에 없습니다.
큰아이는 회사에서 전기원으로 일하면서 대학교 3학년 전기공학과에 재학중입니다.
회사에서 받는 급여는 100만원입니다. 그돈으로 집안 생활비를 대며 학교다니고 있습니다.그동안 산업인력공단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아 등록금을 냈는데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면서 학자금 대출을 못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내년 일년만 다니면 되는데 등록금 마련할 길이 없습니다.
저는 몸이 안좋아 일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이들한테 내려진 채무는 각각 3100만원 둘이 6200만원이고 저는 7천만원이 됩니다.
고생하고 이제 일어서려고 하는데 이렇게 공부도 중단해야 되고 또 언제 그빛을 다갚을까 막막했습니다. 아이들이 잘못해서 진 빛도아니고 (그때는 아이들이 13세 15세 였습니다.) 다만 아버지가 잘못해서 또 어미가 무지해서 아이들한테 이렇게 큰짐을 준것이 그저 안되고 딱할뿐입니다 언제 그빛을 다갚을까요? 그저 한숨만 나옵니다.
법을 배웠건 못배웠건 상속 받은 것이 없으면 법을 똑같이 판결을 내려 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법은 만인에 공평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못배워서, 법을 몰라서 이빛을 다 갚아야 한다면, 그마음이 더 안타깝고 서럽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 아이가 공부를 마칠수 있었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큰아이는 졸업후 좀더 나은 직장에 취업을 해야할텐데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있어서
하루하도 빨리 개인회생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혹시 큰아이의 취업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되는지 생각할수록 속이 숱검댕이가 됩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처한 사정을 국가권익 위원회에 올려보려고 하는데, 이렇게라도
하면 아이들 신용불량이라도 풀릴까요?
또한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신용불량이 언제쯤 풀리는지요.
다행히 아이들이 집안 사정을 알고 알뜰하여 상속빛 하고 신용불량자가 되기전에 학자금
450만원 대출받은 것 외에는 조금의 빛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향을 제시해 주시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처한문제를 이리뛰고 저리뛰면서 혼자 해결하려 하였으나 세상을 법대로 절차를 밟아 나갈뿐 제가 처한 하소연은 소용이 없었습니다.
저는 1994년 11월 22일 지금으로부터 15년전 남편이 사망하였습니다.
남편은 건설업을 하였습니다. 남편은 평소에 사업에 관한 애기든 밖에서 일어난 얘기든
거의 얘기를 한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죽을때까지 한마디도 채무에 관해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뜨고 상속포기에 대해서 주의 사람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받는것이 없으면 안해도 된다고 하여 하지 않았는데 1~2년이 지나서 채권자 (기술신용보증기금)가
찾아왔습니다.
빛도 상속이라하여 뒤늦게 하려하니 3개월이 지나서 무효라고 했습니다.
다른법이 있는줄모르고 이제는 할수 없구나 하고 있는데 몇 년이 지나서 상속 한정승인을 해보라하여 이런법도 있구나하고 신청을 하니 법원에서 갚아야 된다는 판결이 내려서 안된다고 했습니다.
모든 법을 아는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법을 아는사람은 빛을 안갚을수도 있고 모르는 사람은 그절차를 몰라서 그 법을 몰라서 갚아야 된다는게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모르는 제가 잘못이지만 세상 법을 모든사람들이 다 어떻게 알고 살겠습니까?
지금 제가 처한 사정은 큰아이 내년 (2월) 대학 등록금을 내야 하는데 기술신용 보증기금과 중앙신용정보에서 저와 큰아이(만 28세) 작은아이(만 25세) 모두를 신용불량자로 올렸습니다. 저는 재산이 임대 아파트 보증금 280만원 밖에 없습니다.
큰아이는 회사에서 전기원으로 일하면서 대학교 3학년 전기공학과에 재학중입니다.
회사에서 받는 급여는 100만원입니다. 그돈으로 집안 생활비를 대며 학교다니고 있습니다.그동안 산업인력공단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아 등록금을 냈는데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면서 학자금 대출을 못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내년 일년만 다니면 되는데 등록금 마련할 길이 없습니다.
저는 몸이 안좋아 일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이들한테 내려진 채무는 각각 3100만원 둘이 6200만원이고 저는 7천만원이 됩니다.
고생하고 이제 일어서려고 하는데 이렇게 공부도 중단해야 되고 또 언제 그빛을 다갚을까 막막했습니다. 아이들이 잘못해서 진 빛도아니고 (그때는 아이들이 13세 15세 였습니다.) 다만 아버지가 잘못해서 또 어미가 무지해서 아이들한테 이렇게 큰짐을 준것이 그저 안되고 딱할뿐입니다 언제 그빛을 다갚을까요? 그저 한숨만 나옵니다.
법을 배웠건 못배웠건 상속 받은 것이 없으면 법을 똑같이 판결을 내려 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법은 만인에 공평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못배워서, 법을 몰라서 이빛을 다 갚아야 한다면, 그마음이 더 안타깝고 서럽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 아이가 공부를 마칠수 있었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큰아이는 졸업후 좀더 나은 직장에 취업을 해야할텐데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있어서
하루하도 빨리 개인회생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혹시 큰아이의 취업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되는지 생각할수록 속이 숱검댕이가 됩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처한 사정을 국가권익 위원회에 올려보려고 하는데, 이렇게라도
하면 아이들 신용불량이라도 풀릴까요?
또한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신용불량이 언제쯤 풀리는지요.
다행히 아이들이 집안 사정을 알고 알뜰하여 상속빛 하고 신용불량자가 되기전에 학자금
450만원 대출받은 것 외에는 조금의 빛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향을 제시해 주시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