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등록 안된 프렌차이즈에 로열티 납부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신생 프렌차이즈인데 계약 때 상표권 곧 등록 된다는 말을 믿고 계약을 하였습니다. 나중에 상표권 조회를 해보니 출원거절 상태였고, 등록번호도 없는 상표였습니다.

1년 동안 상표권 등록도 안된 프렌차이즈에 매달 로열티를 내고 있었는데, 부당이익 청구와 계약사기로 그동안 낸 로열티 법적으로 돌려받을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