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문의드립니다.

지식재산권 문의드립니다.

작성일 2024.03.22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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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상표권 문의드립니다.

예를 들어 코카콜라는 상표권이 있는데

달콤한코카콜라는 상표권이 없습니다.

이러면 지식재산권 침해에 해당이 안되는게 맞는건가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대한변리사회- 상담변리사 권두상 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의견드립니다.

상표권 침해는 동일한 상표를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유사한 상표를 사용한 경우에도 성립합니다.

문의하신 "코카콜라"라는 상표와 사용하고자 하는 "달콤한코카콜라"는 유사한 상표에 해당합니다.

'달콤한'은 '코카콜라'를 수식하면서 상품의 성질(특성)을 설명하는 역할만 하기 때문에

상표로서 중요한 기능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질문 ; 지식재산권 상표권 문의드립니다.

예를 들어 코카콜라는 상표권이 있는데

달콤한코카콜라는 상표권이 없습니다.

이러면 지식재산권 침해에 해당이 안되는게 맞는건가요?

대영특허법률사무소 황동율 변리사(010 8819 5469)입니다.

코카콜라가 등록상표라면, 달콤한코카콜라를 상표로 사용하면, 상표의 침해가 성립됩니다.

달콤한 코카콜라를 본 제3자는, 코카콜라라고 혼동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2개 상표의 유사여부는, 2개의 상표가 서로 관념이나 이미지가 동일한지 여부에, 그 기준을 두고 판단됩니다.

달콤한..이라는 단어는 콜라의 맛을 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표를 구분하는 식별성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지식재산권, 지적재산권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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