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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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질문합니다!

작성일 2017.12.14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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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Q. 알아두면 쓸데없는 신비한 잡학사전이라는 프로그램명을 사용해서 콘텐츠화 해도 될지?

 

ㄴ Q. 여름캠프하기 좋은 곳으로 정부기관이랑 일반 사기업의 캠프를 소개해도 될지?

 

ㄴ Q. 기업 로고 이미지를 캡처해서 수험생 할인혜택해주는 곳을 소개해줘도 될지?

 

ㄴ Q. 책속에 있는 명언을 사용해도 될지? 책 제목을 콘텐츠에 써도 될지?

 

ㄴ Q. 심리테스트처럼 누가 제작했는지 알기 어려운건 따라해도 될지?

 

ㄴ Q. 연예인의 유행어를 따라하거나 언급해도 될지? (모습 패러디나 텍스트)

 

ㄴ Q. 포스터를 패러디해도 될지?


ㄴ Q. 네이버에 검색하면 나오는 축제의 포스터를 사용해도 될지?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대한변리사회- 상담변리사 송재욱 입니다.


답변1

알아두면 쓸데없는 신비한 잡학사전이라는 프로그램명을  제작한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받은 후에는

사용해도 되며, 그렇지 않으면 저작권 침해로 5년이하의 징역 5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인 형사처벌과

명예회손,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민사소송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답변2 

여름캠프하기 좋은 곳으로 정부기관이랑 일반 사기업의 캠프를 소개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소개하는 방법이 타 회사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과 동일하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답변3

기업 로고 이미지를 캡처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타 기업의 로고 이미지를 그 기업의 허락을 받지 않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추후 저작권 침해 뿐만 아니라, 기업의 이미지 훼손 등에 관한 문제도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4

책속에 있는 명언과 책 제목을 콘텐츠에 써도 상관 없습니다.

그러나 콘텐츠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시에는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답변5

누가 제작했는지 알기 어려운 심리테스트를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하지

마시고, 개인적 또는 실험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답변6

포스터 및  패러디도 저작물의 일종입니다.


연예인의 유행어를 따라하거나 언급하는 것도 괜찮습니다만,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SNS에 올리는 행위는 않하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7

포스터를 패러디하는 것이 상업적 목적이면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포스터도 저작물의 일종입니다.


답변8

의 축제의 포스터를 사용하면 저작권에 위배됩니다.

포스터도 저작물의 일종이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로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인 형사처벌과

명예훼손,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민사소송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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