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릭터도용

캐릭터도용

작성일 2017.10.02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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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이슈가됐던 짱구와 쇼미더머니 래퍼캐릭터를
만든 학생의 엄마입니다
원작자와 협의도 없이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할때
저작권등록 없이 신고나 처벌이 가능한가요?

아래그림을 티셔츠로제작해서 판매하고 있어서요ᆢ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전문상담위원 이재철 변리사 입니다.

    

저자권은 캐리터, 음반, 서적 등 생성이 되면 그 자체로 저작권의 권리가 생성되는 것입니다.

다만, 저작권위원회 저작권을 등록하면 제3자에게 해당 저작권자가 누구이며 언제 창작된 저작권의 정보가 제공되는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저작권을 침해한 자에게 경고 또는 침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을 살펴보면 저작권자의 캐릭터와 유사한 것을 사용한것으로 보여지므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것으로 판단 되어집니다.


아울러, 저작권 침해에 대한 입증책임은 저작권자에게 있으므로 본인의 저작권임을 증명할 수 있는 내용으로 침해한 자에게 서면 경고를 하므로서 침해를 방지 할 수 있으며 이에 불응시 고소, 고발을 통해서 미.형사상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여야 하나 법률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시기를 권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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