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32살 여자입니다

사실혼 부부는 혼인신고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혼신고 없이 사실혼 파기에 대한 합의나 일방의 통보로 관계를 해소시킬 수 있다. 경우에 따라 재산분할,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지식파트너 여성긴급전화1366 경남센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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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을 글을 읽고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결혼을 통한 부부로서의 삶은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며

공동의 노력으로 일구어가는 것임에도

더 이상은 안 되겠다는 결론에 이른 것 같습니다.

이혼을 하려는데 그 구체적인 방법을 몰라 고민하고 계신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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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이혼에 대한 일반적인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혼하는 방법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이라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협의이혼의 경우는 부부 쌍방이 모두 이혼에 동의하고 정해진 절차를 거치면 이혼하게 되는 방법입니다.

재판이혼은 이혼에 합의가 되지 않거나 합의를 할 수 없는 경우 법에서 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 법원을 통한 조정 또는 재판을 통해 이혼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협의이혼이든 재판이혼이든 두 가지 모두는 (결혼식 여부와 상관없이)혼인신고를 한 법정혼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님의 경우와 같이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법정혼에 해당하지 않기에 협의이혼 혹은 재판이혼의 절차를 필요치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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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재산관계에 대해서입니다.

혼인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사실혼이라 하더라도 혼인생활 종결에 따라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 등의 사항은 법정혼과 마찬가지로 청산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때, 서로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재판을 통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재판을 생각하고 있는 경우라면,

구체적인 상황을 바탕으로 한 법률상담을 받으시고 대응 계획을 세워나가시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도움될까 하여 아래에서 무료법률상담기관 이용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힘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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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에 대해 무료법률상담 할 수 있는 기관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에 따라 지부가 운영되고 있고 직접 내방해서 상담할 수 있습니다(내방상담은 반드시 사전에 예약하셔야 합니다). 지역에 대한 검색은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 대표상담전화 : 1644-7077

상담시간 : 평일 오전 10시~12시/오후1시~오후 5시(접수 오후 4시까지)

~*대한법률구조공단 - 대표상담전화 : 국번 없이 132

상담시간 : 평일 오전 10시~12시/오후 1시~5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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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긴급전화 1366은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교제폭력(데이트 폭력), 디지털 성폭력, 스토킹 등 여성폭력으로 긴급한 구조, 보호 또는 상담을 필요로 하는 여성들이 언제라도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365일 24시간 운영하여 여성인권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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