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전배우자의 재혼여부를 알수 있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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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전배우자의 재혼여부를 알수 있는 방법

작성일 2024.01.05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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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해서 아이들을 전배우자가 양육하고 있는데요
친권도 다 줬습니다.
전배우자의 재혼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재혼하면 아이들의 양육비를 지급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 그 부분을 감안하여 전배우자가 아이들을 재혼남에게 등재하지 않을 경우 제가 데려오기 위함이 목적입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혼인관계증명서는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라면 발급 받을 수 없으므로 재혼 여부를 알기는 어렵습니다. 전 배우자의 경우 상속관계를 소명할 경우에는 발급이 가능하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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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혼 후 전 배우자가 재혼한다고 해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을 했더라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존속하고 어떠한 이유로도 친자관계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이혼을 하고 다른 사람과 재혼을 하더라도 미성년자녀에게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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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되어 있던 배우자가 재혼을 하면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에 양육비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이행하지 않으면 법을 통해 강제적으로 받아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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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아이엄마가 재혼을 하더라도 친자관계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서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닌이상 양육비는 지원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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