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으로 이혼하는데 양육권 누구에게 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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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으로 이혼하는데 양육권 누구에게 가나요?

작성일 2023.09.16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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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가족은 현재 엄마와 아빠의 사이가 너무 안 좋아 이혼을 결심하고 저번에 합의이혼을 할려고 하다가 서로 합의에 실패에 11월에 재판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엄마 때문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고 대화 할때마다 싸우지만 아빠와 있을 때는 편안하고 계속 같이 살고 싶습니다. 엄마와 사는 게 너무 힘들어 못 버틸 지경인데 재판하면 내가 원하는 쪽으로 양육권이 가지 않는다는 소리를 듣고 많이 놀라고 당황스러워서 이 글을 작성 해봅니다. 정말로 내가 원하는 쪽으로 양육권이 가지 않는 건가요? 만약 양육권이 엄마에게 가 계속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못 버틸 지경이 되어버리면 어떡하죠...?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성인여성카페 ‘여우수염’입니다.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재판상 이혼에서 양육권은 법원이 판단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이때, 법원은 가사조사를 통해 각자의 상황, 소득수준, 재산상태, 양육에 관한 계획, 평소 양육에 참여하는 태도, 양육환경 등을 면밀히 살피게 됩니다. 이러한 조사를 통해 양 당사자들의 주장 및 증거들을 종합하여 양육권을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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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자를 지정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준은 부모의 권리가 아닌 자녀의 복리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아빠와 함께 살고 싶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현하고, 엄마와 함께 있을 때 받는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힘듦을 솔직하게 말하면, 그것이 질문자님의 복리를 위한 것이라면 법원은 그것을 고려하여 판단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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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양육권이 엄마에게 가더라도 당황하지 마세요. 법원은 양육자 지정 외에도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등을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아빠와의 접촉이나 교섭을 원한다면 그것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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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이런 상황이 힘들겠지만, 법원의 판단을 믿고 질문자님의 의사를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질문자님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주변의 도움을 청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해보세요.

모쪼록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고 추후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항상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 추가질문은 답변을 답변확정하신 후에 Q에 남겨주시고, 카페에서 관련 사례를 참고 및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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