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1질문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속개시 있음을 알게된 날 3개월...

안녕하세요 1:1질문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속개시 있음을 알게된 날 3개월...

작성일 2022.07.01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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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1질문 답변 부탁드립니다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6&dirId=60220&docId=422850754&mobile
이곳에 답변해주신
직계존비속의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한 시점으로부터 상속개시 있음을 알게되었다고 본다면

따로 떨어져살고 연락도안하는 이혼한 부모님이 2020.1.1.에 사망했다고 한다면 자녀가 그 사실을 알 수 없게되는데 뒤늦게 나중에 부모가 2022.1.1에 사망했다는 사실(상속이 개시됬음)을 알게되었다 하더라도 상속포기나 상속 한정승인을 할 수가 없나요?

찾아본바로는 부모가 2020.1.1에 사망했어도 자녀가 뒤늦게 2022.1.1에 알면 이때부터 상속개시 있음을 알게된걸로 봐서 3개월 기간을 주는걸로 알고있었는데 아니였나요..??
많이 헷갈리네요 ㅠㅠ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상속포기심판 청구를 하실수는 있겠으나 법원의 심판을 받을 수 있을지는 다소 의문입니다.

2. 단순히 알지 못했다는 주장만으로 인정을 한다면 사실상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심판 청구기간을 정해둘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3. 그러한 부분에 대해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특별한정승인심판 제도를 특별히 만들어둔 것이고 상속개시 있음을 안날에 대한 입증책임을 당사자인 청구인에게 지우고 있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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