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입금된돈

Question

오늘 제 농협통장으로 잘알지 못했던 사람이 4억4천4백50만원을 보냈습니다
자기 부인과 제 이름이 같아서 잘못 보냈다고 죄송하다면서 다시 보내주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근데 제가 이체한도가 천만원 밖에 안되서 바로 못보내주고 농협
도 문을 닫아서 낼 아침에 농협 문이 열면 바로 보내주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궁금한게 농협가서 저렇게 큰돈을 국민은행계좌로 다시 보내줄려면 수수료가 안나올까요? 그리고 금융 감독원 같은 곳에서 세금 같은거 때문에 조사들어올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도 하는데 그게 정말인가요??? 그리고 100%돈을 돌려주는게 맞나요?사례금같은건 요구할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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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epted Answer

1.100% 돌려줘야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처벌받습니다.

2.본인과 만나서 돌려주면 수수료문제는 입금한 사람의 잘못이니 부담이 안될 것입니다.

3. 사례는 조금 받을 수 있으나 일을 못한 시간과 왕복 차비정도는 확실히 받아야 합니다.

4. 세금은 소득이 아니므로 해당 없습니다. 잘못 입급되었다는 확인서 정도 받아 놓으시면 됩니다.

Answer

안녕하세요. ​ 분실의 경와 달리 법률적 사례금이 정해져 있는 바는 없고 당사자간 소정액을 지급하는 사례는 있습니다. ​ 착오송금의 경우 입금 후 출금이 되므로 세금문제가 발생 시 착오송금 입증이 가능합니다 ​ 처음 겪는 법률문제를 혼자서 고민하며 막연히 대응을 하기 보다는, ​ 먼저 무료전화상담을 통하여 절차나 소요시간 등 궁금증을 충분히 해소한 후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 좀더 상세한 상담이나 궁금한 질문은 "daum카페" 에서 "시민 무료법률 상담센터(http://m.cafe.daum.net/lifelaw/)"를 검색하신 후 상세한 무료 상담을 받아보세요. ​ 부디 이 문제가 신속히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Answer

님~~ 혹시 입금자로 부터 연락이 온건가요? ​ 의심하십시요. 그리고 은행직원이 전화하신거라면 통화하신 은행직원에게 직접 내방하여 전화 하신거 맞냐고 확인하십시요 ​ 지인은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였지만 통장정지 됐데요. 대포로 되버렸데요. 모른다해도 소용없다고 하니까 ㅜㅜ 님 꼭 확인하세요 ​ 자 생각해보세요 동명인인데 계좌번호까지 비슷?? 확률 극히 드물어요 돌다리 두들기고 또 두들기세요

Answer

잘못입금된돈

질문에 답 변드리겠습니다. 송금 수수료가 발생된다면 돈 주인에게 비용부담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잘못된 송금이라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읍니다. 사례금은 상대방에게 요구하시되 강제조항은 없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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