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관련문의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개인회생 조건은 일정하고 꾸준한 소득과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개인회생 상담을 받기전에 기본적이 내용을 알고 상담을 받으시면 쉽게 이해할수가 있을것입니다.

개인회생을 한다고 생각하셨으면 이자납입 카드결제를 하지 마시고 질문자님의 생활비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다만 추심전화는 받으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추심전화를 받지 않을려고 이자를 납부하셔야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천안에 있으시면 대전지방법원에 개인회생 서류가 제출하게 됩니다.

출석은 2번 대전에 가야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이 출석날짜는 변경이 안되면 본인이 무조건 출석하셔야 합니다.

개인회생 상담은 무료이니 상담을 받으셔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문자나 카톡상담도 가능합니다.

 

상담은 최소한 2~3곳 이상에서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위임할 사무소가 믿을수 있는지 알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래내용은 개인회생 조건 및 변제금액 산정방법을 적었으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 조건

1. 일정하고 꾸준한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2.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합니다.

이 두가지 조건을 맞으시면 가능하십니다.

변제금액 산출방법

1.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변제를 해야 합니다.

(부양가족이 없다면 1인, 부양가족이 1명있다면 2인, 부양가족이 2명있다면 3인 최저생계비로 계산을 합니다.)

1인 최저생계비 최대 100만원

2인 최저생계비 최대 170만원

3인 최저생계비 최대 220만원

만약 소득이 200만원이라고 가정을 하면

1인 최저생계비 최대 100만원을 제외한 금액 100만원

2인 최저생계비 최대 170만원을 제외한 금액 30만원

3인 최저생계비 최대 220만원으 제외한 금액은 없게 되는데 이때는 최소변제금액 15~20만원 사이로 변제를 하시면 됩니다.

2. 재산보다 많이 변제를 하셔야 합니다.(청산가치보장원칙)

개인회생을 하실때는 본인의 재산(100%) 배우자의 재산(50%)를 반영하여 재산보다 더 많이 변제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본인명의 임대차보증금 (5,000만원)(서울거주), 자동차(시세 1,000만원), 배우자명의 자동차(시세 200만원), 본인명의 보험 예상해지환급금(50만원), 배우자 명의 보험 예상해지환급금(150만원), 본인명의 예적금(30만원), 배우자 명의 예적금(40만원) 이렇게 있다면

재산은 임대차보증금 5,000만원에 면재재산 3,200만원을 제외하면 1,800만원, 자동차 1,000만원, 배우자 자동차(50%) 100만원, 본인명의 보험 50만원, 배우자명의 보험(50%) 75만원, 본인명의 예적금 30만원, 배우자명의 예적금(50%) 20만원 이렇게 평가를 하면

1800만원+1000만원+100만원+50만원+75만원+30만원+20만원=3,075만원(재산으로 평가함)

3,075만원이 재산으로 평가 되어서 재산보다 많이 변제를 하셔야 합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상담 받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네임카드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무료상담을 신청하시면 무료상담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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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좋은 하루 되세요. 

개인회생 신청시 14일 이내 금지명령을 통해 추심과 압류로 부터 보호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자 및 원금 납입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보통 개시결정은 3개월로 보고 있지만 법원마다 차이가 있으며 인가까지는

3~6개월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말씀 드리겠으며
예상변제금,원금감면 관련 문의에 대해서도 충분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네임카드 안에 주소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보시는 경우는 Pc버전으로 변경 후 보셔야 확인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자 및 원금납입은 하지 않으셔도  되고 보통개시결정은 3개월 걸리니

정확한건 10분이내 자격조건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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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개인회생이 가능한조건은
 연체유무와 상관없이 진행이 가능하며
 조건이 되셔야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지급불가상태에 있고
 일정한 소득을 얻고있는경우 3-5년 일정한 금액상환시
 채무를 변제받는 제도이며
 가능한조건은 연체유무와 상관없이 진행이 가능하며
 본인의 채무가 1천만원 이상(무담보채무의 경우 5억원 담보채무의 경우 10억원이하)
신용회복위회 지원제도 이용중인 채무자라도 신청가능
 카드빚, 은행대출, 대부업, 사채등 자신의 재산가치보다 채무가 많은경우 신청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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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을수있는곳에서 진행하여 도움을 받으시길 바라며
빠른 상담으로 도움을 드리도록하겠습니다.

신청은 하단 네임카드에 신청해주시면 될거같습니다.

1. 개인회생은 예전과 달리 서류접수가 아닌 전자소송으로 이루어지기에 지역에 상관없이 전국어디든 상담하고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2. 질문자님과 같이 많은 분들이 채무에 대한 고민이 많으시며 개인회생을 신청하시게 되는데 2018년 새로운 개인회생법안이 나와 최근들어 많은 분들이 회생의 진행을 하시고 잇습니다.

3. 질문자님이 궁금해 하시는 각 단계별 기간과 회생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은 물론 채권사의 추심에 대응하는 방법까지 아래의 내용에 모두 기록을 해 놓았으니 참고하시어 무료상담 신청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진행에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생이나 파산시에 신중히 의뢰하는 곳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개인회생시나 파산시 발생하는 수임료는 선택에 따라 3~6개월의 분납이 가능하십니다.

 

바쁘신 분들을 위하여 전국 어디든 100%무료 출장상담은 물론 기각시 100%환급하여 드립니다.

 

개인회생과 파산시 기각이 되었을시에 진행비용을 못받는 곳이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자영업자,기업은 물론 수익이 일정치 않은 일용직과 대학생 그리고 주부님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들이 회생 및 파산신청이 가능하십니다.

 

개인회생과 파산 이후 면책을 받으시면 차후에 은행과의 거래는 물론 카드발급도  가능하

십니다.

 

개인회생은 믿을 수 있는 곳에 신청하셔야만 실질적인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되었다면 답변확정부탁드리며 답변확정시 받은 콩은 주위의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기부됩니다.

 

아래 네임카드를 참고하시어 상담신청하여 주시면 빠른 상담을 통해 정확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모바일이신 경우 위의 닉네임 클릭하시어 화면을 좌측으로 넘기신 후 주소클릭하시어 상담신청하시면 됩니다.

 

▶개인회생은 현재의 채무가 1천만원 이상으로 재산보다 많고 일정소득이 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도박, 주식으로 인한 채무와 개인돈은 물론 사채에 이르기까지 모

든 채무를 포함하여 진행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은 연체유무와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고, 회생시 채무를 변제하게 되는 변제

금과 변제율은 질문자님의 소득,재산가치,부양가족유무,월세거주지유무,채무발생일자 및

발생사유등에 의하여 정해지며 기본적으로 소득이 작고 부양가족과 월세의 거주지가 있는

경우 채무가 많으시다면 최대 60개월 변제 후 남은 채무는 모두 탕감을 받으실 수 있습니

다.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해당 사무소에서 법원에 개인회생을 접수하게 되면 7일 이내에 

금지명령이 나와 채권자들에게 발송이 되며, 채권자는 금지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채

무자에게 더 이상의 채무독촉을 하지 못하며, 급여에 대한 가압류 또한 진행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어 무료상담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은 채무중 한 곳이라도 90일 이상의 연체가 되어야 하며 협약 된 기관만이 신청이 가능하며 원금 100%변제로 이루어지는 제도이나 법적 강제성이 없어 채권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채무액 또한 개인돈,햇살론,통신비,도박의 채무 등은 포함이 불가능합니다.

 

▶프리워크아웃은 30일 이상의 연체와 원금 100% 변제는 물론 기존 이자의 50%를 매달 변제하는 조건으로 다른 사항은 워크아웃과 같습니다.

 

▶새로운 개정법안(변제기간 3년)

올해 6월 개인회생 절차를 밟는 채무자의 변제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줄여주는 개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이 시행되기 이전이라도 법원이 변제 기간 단축을 허용해주기로 하였으며, 1월8일부터 법률 개정 취지를 반영하였습니다.

법원이 개인회생을 인가하기 전이라면 법률상 요건을 갖춘 경우 총 변제 기간을 3년으로 하는 변제계획안을 제출하거나 수정 제출할 수 있게 됩니다.

인가 후라면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36개월 이상 채무를 갚은 경우 변제 기간을 3년으로 하는 계획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다.?다만 법원이 채무자에게 신용관리교육 등의 수강을 명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래의 조건을 포함하여야 가능합니다.

 

첫째. 기간단축 변경안에 따른 총변제예정액이 채무자의 청산가치를 초과함이 명백하여야 합니다.

 

채무자의 소득에서 생계비를 공제한 나머지 전부가 기간단축변경안에 따른 변제에 제공되어야 합니다.

 

둘째. 변제기간을 단축한 경우라도 최소변제금액 이상의 변제가 이루어져야 하며,

 

셋째. 개인회생채권의 총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는 총금액의 5/100을 곱한 금액

      5천만원 이상인 경우는 총금액의 3/100을 곱한 금액에 100만원을 더한 금액

 

법원은 기존 신청자들에게도 변제기간 3년 단축을 소급하여 적용하되

위와 같은 3대 원칙을 정하여 두고 있기에 이 조건이 되어야만 3년의 단축기간을 가지게 됩니다.

 

▶추심대응 방법

우선 채권추심이 가능한 시간은 13시간인 아침8시부터 저녁9시까지 입니다.

 

이때 동안은 방문,전화,문자등을 사용하여 추심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저녁9시 1분이라도 되는 순간 불법추심으로 간주됩니다.

 

많은 분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제3자에게 연체사실이나 대출사실을 알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채권사 직원이 직장이나 집에 전화하거나 방문하여 어디어디대출인데 무슨일때

문에 연락드렸다는 방식으로 교묘하게 정보를 흘리는 것도 본인의 동의 없이 대출 사실을

알리는것 자체가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채권자측과 통화가 되신다면 사전에 미리 찾아오지말라는 내용을 남기시는게 좋습니다.

 

채무자가 직접방문하지 말라고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불쑥찾아온다면 그것 또한 불법입니

다.

 

하지만 회사 앞에 있거나 집앞에 있는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번 같은 번호로 전화가 온다고 한다면 채무자에게 공포감을 조성한다고

간주하여 채권추심의 제제대상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이와같은 네가지중 한가지라도 발견이 된다면 증거를 꼭 만드시어 금감원이나

해당 금융사에다 연락을 취해 조치를 하시면 됩니다.

 

▶개인회생시 준비서류

@ 구청,동사무소 :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이혼내역포함),주민등록등본(주소변

동 포함),본인 및 가족의 5년간 세목별과세증명서,본인 및 가족 토지소유미등록자현황,

본인발급 인감증명서 채권자수 + 4통

 

@ 금융기관 : 1년간 통장사본 또는 거래내역서,1년간 신용카드사용내역서,보험환급금

예상내역서,보험증권사본(보험있는 경우)

 

@ 자동차,부동산 : 자동차등록원부(갑구,을구) 및 시가증명자료 2개,부동산등기부등본 

및 시가증명자료 2개,저당권자 있는 경우 피담보채권부채증명원

 

@ 급여소득자 : 근로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근로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예상퇴직금확인

서,소득증염서(실제월급은 받으나 신고가 되지 않은 사람),급여입금통장사본(급여 받는

사람),재직증명서,급여명세서

 

@ 영업소득자(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소득금액증명서 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위 증명서 불가능 시 소득진술서와 보증인 3명 확인서,사업용설비 재고품 및 비품명세서,

매출금산출 내역 및 영업장부사본

 

@ 법원에서 판결문, 결정문 등을 받은 경우 : 각 판결문, 결정문 사본

 

@ 국민연금,건강보험 : 건강보험득실확인서,국민연금가입내역서,체납사실증명원

 

@ 가족 수입 및 재산 : 가족들의 소득증명서류 (근로소득세,종합소득세),가족 재산 내역 

                         및 시가 소명 자료

 

@ 거주지 관련 : 임대차계약서,무상거주사실확인서

 

@ 기타 : 진단서(본인 또는 가족이 아픈 경우),폐업사실증명(과거 폐업한 경우),장애인등

록증(본인 또는 가족이 장애인인 경우),기초수급증명서(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회생진술

서,신분증 사본

 

▶개인회생절차

※ 신청서접수(사건번호부여)

→ 회생위원선임(담당재판부지정) 

→ 금지명령결정, 중지명령결정【(추심 및 독촉금지) 법원접수 후 3~7일이내】 

→ 보정권고 및 보정명령(신청인의 부족한 부분에 대한 채우는 절차)

→ 개시결정【(변제금납부를 위한 법원계좌부여) 법원접수 후 3개월 이후】 

→ 채권자집회【(이의신청기간) 개시결정 후 2개월 이후】

→ 인가결정 【(변제금의 확정) 채권자집회 참석 후 2~3개월 이내

 

▶개인회생생계비 2018년기준

1인 가족 최고 생계비 : 1,003,263원   2인 가족 최고 생계비 : 1,708,258원

 

3인 가족 최고 생계비 : 2,209,890원   4인 가족 최고 생계비 : 2,711,521원

 

5인 가족 최고 생계비 : 3,213,153원   6인 가족 최고 생계비 : 3,714,785원

 

7인 가족 최고 생계비 : 4,216,416원

 

▶개인회생 면제재산이란?

●개인회생 신청자(채무자) 또는 그 피부양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용되고 있는건물에 관한 주택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으로 임대차보증금에 의한 면제재산을 말합니다. 

 

단,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면제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

다.(채무자 회생법 제383조 2항)

 

●개인회생 면제재산 신청 시 유의할 점

 

채무자가 개인회생 서류를 신청하기 전에 면제재산에 해당될 수 없는 예금, 주식,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목적으로 임차보증금을 취득한 경우, 법원은 사해행위로 간주하여 개인회생 면제재산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최근 면제재산 제도가 확대되었고 면제금액 폭이 넓혀졌지만 법원에서 무조건 면제재산

으로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신청인(채무자)의 재산보다 변제금액이 높아야 한다는

것은 기본 원칙입니다.

 

●지역별 주택임대차보증금에 관한 면제재산 구분

 

            지역                         보증금의 범위                            면제금액

    

           서울시                        1억원 이하                               3,400만원

 

     수도권 중(과밀억제권)             8,000만원 이하                         2,700만원

 

        광역시(군. 제외)/               6,000만원 이하                         2,000만원

     [안산, 용인, 김포, 광주]

 

           세종시                         6,000만원 이하                         2,000만원

 

        그 외 지역                        5,000만원 이하                         1,700만원

 

 

●개인회생 면제재산 인정 여부(효력)

 

개인회생 면제재산 인정은 본인 명의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에 대하여 결정되며, 임차보증금, 보험 해약환급금 예상액 등을 합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변제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 퇴직금. 보험. 보증금 등은 금액에 따라 인정 기준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배우자와 공동명의의 임차보증금에 대한 개인회생 면제재산을 신청한 경우에는 임차보증금에서 일정액을 면제재산으로 공제하고, 나머지 보증금의 절반을 채무자(신청인)의 청산가치로 인정하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파산조건

가. 현재 소득이 없거나 기초생계비 이하의 소득이 있는 자

나. 보유한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

다. 채무금액 원금의 합이 1,500만원이 넘는 경우

라.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마. 채무가 자력으로 변제가 어려운 경우

 

은행대출, 신용카드대금, 사채 등 원인을 불문하고, 금액의 많고 적음도 상관없으며 신용불량자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제도의 주된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파산절차 종료 후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을 면제 받아 경제적으로 재기.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파산을 하게 되면 결정적으로 본인의 채무액에 대하여 면책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즉, 파산 없이는 면책도 없습니다.

 

파산 후 면책 받지 못하더라도 10년이 지나면 제한 받은 권리가 복권됩니다.

 

역시 파산 후 면책 받지 못하더라도 10년이 지나면 잔존 채무를 면제받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법원의 판단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법조인의 의견은

10년 후 복권시에는 잔존채무도 면제된다는 것입니다.)

 

파산선고를 받게 되면 채권사 들로부터 추심이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법원으로부터 파산을 선고 받는다는 것은 공시적으로 갚을 돈이 없다는 것을 선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고 채권사로서는 파산선고가 됨과 동시에 손실액으로 처리가 되어

그만큼 세금감면 등의 혜택을 받게 되기 때문에 채권사와 채무감면 협상의 여지가 많아

지고 그만큼 독촉도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 면책이 결정나면 채무전액을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나. 면책 이후 신용불량기록이 삭제되어 각종 압류들로부터 해제될 수 있습니다.

다. 정상적인 은행거래(예금, 적금, 보험, 청약저축) 어떤 금융권 등 불이익없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라. 파산한 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어떤 직장에도 제약 없이 취직할 수 있습니다.

마. 자녀와 가족들에게도 전혀 불이익이 없습니다.

바. 재산을 모을 수 있습니다.

사. 본인명의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아. 공무원 시험, 자격증 취득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