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관련 질문, 건설초급 기술자 수첩 발행 시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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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 초급 기술자 수첩 발행이 되었을 때 전문건설업 하도급 가능 금액이 얼마정도 인가요? ex)인테리어 업은 1500만원 미만 소액 공사만 진행 가능하나 건설 초급 기술자 수첩이 발행되고 한국건설인기술협회 등재 시 ~억 미만의 공사를 수주할 수 있다. 에서 ~억의 기준이 있는지.
2.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 할 때 면허가 있는 A의 사업자로 공사 계약을 진행하고 실제 공사를 진행하는 B는 하도급 업체로 일을 진행하면, 이게 탈세?가 되는 이유가 있나요? 적합한 방향성을 제시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떨까요?
ex)인테리어 업은 1500만원 미만 소액 공사만 진행 가능하나 건설 초급 기술자 수첩이 발행되고 한국건설인기술협회 등재 시 ~억 미만의 공사를 수주할 수 있다. 에서 ~억의 기준이 있는지.
2.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 할 때 면허가 있는 A의 사업자로 공사 계약을 진행하고 실제 공사를 진행하는 B는 하도급 업체로 일을 진행하면, 이게 탈세?가 되는 이유가 있나요? 적합한 방향성을 제시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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