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돈산처분금지가처분

1. 임대인의 의무: 집주인은 거주환경을 유지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천장 누수와 같은 심각한 하자가 발생했을 때, 집주인은 이를 수리하거나 대체 주택을 제공할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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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차인의 권리: 임차인은 거주하는 주택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을 유지할 권리가 있습니다. 주택이 이상적인 조건을 유지하지 못할 때,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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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증금 반환: 일반적으로, 이사 비용 및 복구 비용은 주택 소유자의 책임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이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비용의 범위와 실제 청구 가능 여부는 임대차 계약서와 관련 법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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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황 파악: 상기 사항을 고려하여, 이사 비용 및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기 전에 임대차 계약서를 확인하고 해당 규정을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법률 상담을 받아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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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입장만을 주장하니 다툼이 생길수 밖에 없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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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02-3394-9870~3 도움 받아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답변확정은 네티켓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2023년 4월1일날 보증금500만원에 월세20만원에

임대차계약을 한 임차인입니다.

그런데 약 한달 전부터 천장에서 물이 떨어집니다

계약기간이 1년정도 남았지만 보증금100만원을 제하고

400만원만 돌려주면 이사를 가고 싶다고 했지만 집주인은 물새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칠 생각도 없어보이고 보증금을 돌려 줄

마음도 없어 보입니다.

조금 있으면 장마철이고 더 이상 물새는 것에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아 이사를 가고 싶습니다.

계약기간이 남아서 임차권 등기는 할 수없고 제생각은 보증금을

포기하고 이사를 가서 이 집에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걸어서

보증금을 돌려 받을까 하는데 이것이 가능한지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을 세입자가 이사를 가서 신청할 수가 있는지 또 신청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겠는지 현 상황에서 제가 할수 있는 최선의방법이 무엇인지 부동산 임대차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의 많은

조언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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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하신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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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담사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