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법 위반인지 좀 봐주세요 ㅜㅜ

중개사법 위반인지 좀 봐주세요 ㅜㅜ

작성일 2024.05.05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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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아파트 전세)을 계약 하려고 하는데,
집주인=부동산 대표가 같은 사람이고 
계약서는 부동산대표(집주인) 밑에 있는 직원이 쓰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가계약금 200만원 입금한 상태이고 
사전에 부동산에서 고지하지 않았으며, 집주인=부동산 대표라는 사실은 제가 찾은 내용 입니다.
부동산에 이야기 하니 불법이 아니라고 가계약금을 못 돌려준다고 하는 상황인데,
본인 매물을 본인이 중개하면 중개사법 위반으로 알고 있는데, 밑에 직원이 중개하는건 괜찮은건가요....?

가계약금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자기 물건을 자기가 중개하는 것은 공인중개사 법 제33조에 공인중개사는 중개 의뢰인과의 직접적인 거래를 금지하는 것으로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고 중개사무소는 업무정지를 당하게 돼요

개업중개사(대표)가 고용한 공인중개사가 하는것도 자기계약이 돼요 말해도 안되면 관할 시, 군, 자치구,에 신고 한다고 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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