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대출 관련 무주택여부

청년대출 관련 무주택여부

작성일 2024.04.17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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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대출 등 정부지원 대출을 알아보는 중 
주택 재산세를 낸 내역이 있으면 무주택으로 보지 않는다고 하여
문의합니다. 

1. 돌아가신 할머니 소유의 토지와 주택이있었습니다.
건물, 토지 둘다 등기완료.

건축물대장을 보면 단독주택이며 사용승인 20년 지났고
면적 84.85m2이며
도시지역 x @@면@@리,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주택입니다.
할머니께서 거주하시다가 몸이 좋지않아 
저희가있는 동네로 오셨다가 돌아가셨습니다.

2. 토지만 둘째 외삼촌이 상속받고 (할머니 아들)
저에게 무상증여했습니다.

3. 등기상 토지는 제 명의이고
주택은 현재 돌아가신 할머니 명의로 건축물대장 및 건물 등기부 등본에 나와있습니다.

4.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제가 내고있었고 
건물에 대한 재산세는 큰 외삼촌이 (상속지분 가진 자녀 중 최고 연장자) 
납부 하고있었는데 금액이 크진 않지만 삼촌이 더이상 납부하기 싫다하여
토지의 소유주인 제가 그냥 납부하는걸로 몇 년 납부하였습니다.

5. 현재 재산세 납부내역은 존재하지만 청약홈에는 무주택자로 조회되며
부동산 소유현황에도 제 소유의 부동산은 토지만 조회 됩니다.

6. 제 소유의 주택으로 간주하더라도 저도 이 조항의 내용에 따라 무주택자로 볼수 있나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53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단독주택

이런경우 재산세 납부내역이 있다면 1주택자로 보는건가요?
그렇다면 저는 상속, 증여 중 어떤방법으로 1주택자가 된건가요?
애초에 제게 상속지분이 있긴 했나요..?

너무 머리가 아픕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청년대출 관련하여 주택 소유 여부와 관련된 규정은 각각의 대출 상품이나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주택 소유 여부는 해당 대출의 자격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설명하신 상황을 기반으로 하면, 주택은 할머니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고 건물 대장에 당사자가 무주택으로 취급되도록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토지는 귀하의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고 주택은 현재 돌아가신 할머니 명의로 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 대출 심사 시 무주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확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상세한 내용을 각 대출 상담을 진행하는 금융기관이나 정부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기관에서는 귀하의 상황에 따라 정확한 조언을 제공해 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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