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충당금 관련 문의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 관련 문의입니다.

작성일 2024.04.05댓글 1건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현재 제가 사는 오피스텔은 80세대 정도 되는 오피스텔입니다.

1. 장시수선충당금 문의
관리사무소가 있다고 되어있지만 사실상 건물주인분(임대인)께서 같은 오피스텔에 거주하시면서 관리를 하시기때문에 늘 공실이며 관리비를 매달 7만원씩 계좌이체로 납입중이만 명세서나 이런 부분을 받아 본적은 없습니다.
정리하자면
1. 7-80세대 정도의 작은 오피스텔 
2. 관리인 따로 없음. (임대인이 관리인)
3. 관리비 명세서가 없음.
의 상황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의 경우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있을 경우 지불대상인 것으로 검색결과 확인되는데, 제가 이부분에 대한 환급을 요청드려도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제가 내일 이사를 나갈 예정이라 이부분에 대한 조언이 필요합니다.   


2. 공과금 관련 문의
추가로 오피스텔 전출예정인데, 이사짐 센터가 짐을 다 빼고, 제가 직접 청소를 하고 나가야한다고 하면서 수도, 전기, 가스를 청소할때도 쓸거니 공과금은 센터가 다 빠지고 나서 정산하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이는 합당한지, 청소는 어느정도로 진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3. 시설보수의 경우, 제가 신축오피스텔인데 1년 조금 지난 후 욕실 수도관이 터져서 보수를 임차인이 진행해야 한다고 하여 제가 사비로 수리를 진행한 부분이있습니다. 이는 합당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 욕실 내 샴푸 거치하는 유리 부분도 1년도 채 안되어 실리콘이 떨어져 제가 따로 보관해두었는데 이부분도 제가 시설보수를 진행하고 가야할까요? 가야한다면 진행할예정임으로 문의드립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 하세요^^

부동산 건축 4위, 건축민원 상담 6위의

북두칠성 입니다

위 질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질문 : 장기수선충당금의 경우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있을 경우 지불대상인 것으로 검색결과 확

인되는데, 제가 이부분에 대한 환급을 요청드려도

되는지?

답변 : 장기수선충당금은 집주인이 부담하는것 이므로

당연히 환불요청 할수 있습니다

질문 : 이사짐 센터가 짐을 다 빼고, 제가 직접 청소를

하고 나가야한다고 하면서 수도, 전기, 가스를 청소할

때도 쓸거니 공과금은 센터가 다 빠지고 나서 정산하

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이는 합당한지, 청소는 어느정도로 진행해야하는지

답변 : 집주인이 요구하는것은 가능한것 입니다

다만 청소를 어디까지 해야힐지는 집주인의 의사를

정확히 알아야만 나중에 딴소리 못하므로 청소는 어

디까지 해야는지 집주인에게 확인 하는것이합당 합

니다

질문 : 시설보수의 경우, 제가 신축오피스텔인데 1년

조금 지난 후 욕실 수도관이 터져서 보수를 임차인이

진행해야 한다고 하여 제가 사비로 수리를 진행한 부

분이있습니다. 이는 합당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 수도관이 터진것이 질문자가 사용부주의에 의

하여 터진것이 아니라면 민법 제623조에 의하여 집주

인이 고쳐 주어야 합니다

질문 : 또, 욕실 내 샴푸 거치하는 유리 부분도 1년도

채 안되어 실리콘이 떨어져 제가 따로 보관해두었는

데 이부분도 제가 시설보수를 진행하고 가야할까요?

답변 : 위 경우는 1년도 되지않았다면 하자문제 이므

로 건물을 지은 건설사가 해줘야하기 때문에 궁극적

으로는 집주인 책임 입니다

민법 제623조

"임대인은 목적물(임대차 건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중 그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라고 규정 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 존속기간 동안 임차인이 고의나 과실 관리부실로

문제가 발생한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목적물을 사용,수익

할수 있도록 유지,수선 할 의무​​가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

(대법원 94. 12. 9 선고 94다 34692 94다 34708 판결)

세입자가 임대차목적물을 사용하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

되면 손해배상을 하게끔 판결 났습니다

임대차분쟁조정신청,법률구조공단 / 국번없이 132

**************************************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문의

장기수선충당금 오피스텔 거주중입니다. 월세 계약이구요. 약 8년 정도 입니다. 이후... 납부한 전액을 환급 요구하면 됩니다. 관련법령은 공동주택관리법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 재가 장기수선충당금달라니까 3달이지난시점에 얘기하네요 이건 뭐 어떻게 해야되나요 ㅋ 안주면 되는데, 질문자가 깼다는 명백환 증거를 제시하고 법적으로 부담할...

전세 임대인 사망시, 장기수선충당금...

... 그리고 저희가 만기되어 나갈 때 장기수선충당금은... 감사합니다. (사건관련 상담은 유료로 진행될 수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 법무법인 대건 24시 사건상담문의 : 02-537-9295

장기수선충당금 관련

... 만약 그렇다면 저는 그동안 냈던 장기수선충당금을 (거의 5년이라 금액이 2백을 넘어요) 기존 임대인에게 못 받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만기까지는 저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전세 장기수선충당금 미수령 문제 해결...

... 관련태그: 임대차 # 법률사무소 정석 | 김한나 변호사 # [변호사 프로필보기] | [더... 임대인이 장기수선충당금에서 수선비를 공제하고 의뢰인에게 반환하려고 하는 것으로...

시골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미납관련

... 이번에 옥상 배수관련되어 공사를 진행해야하는데 장기수선충당금을 관리비명목으로 받지 못하고 따로 받다보니 집주인들이 안내고 있어요. 길게는 1년정도 미납인데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