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 시설물의 무단 파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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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선 국도변에 감속 60, 가속 120m의 가감속 차선을 포함하여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 25년째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연장허가를 받았고 올해 사용료도 납부하였습니다. 그런데 주말에 제 점용구역 내에 관리청에서 인도(보도)를 설치한다고 업자가 공사를 하러 왔기에 공사 내용에 대해 전혀 전해 들은 바 없고 임의로 공사하면 사업에 지장이 많으니 관리청과 협의시까지 공사를 중단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주초에 와보니 시설물을 전체 파쇄하였습니다.
1. 동 시설물은 본인이 사유지 건축물의 진출입을 위해 도로점용 허가를 받고 자비로 콘크리트 구조물 등을 설치하여 운영했으며 사용료 및 재인허가를 정상적으로 득하고 사용해왔습니다.
2. 관리청은 보도를 낸다는 아무런 공지나 협의도 점용권자이자 이해 당사자와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이러한 경우에 단순히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하여 시설물을 부순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입니다만 법률적인 근거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4. 해당 구조물은 사업장의 진출입에 안전을 위한 시설물로 절대 필요하니 복구를 요청하였습니다.
5. 이 부분에 대해 사업 시행자(주체)를 대상으로 원상복구와 손해배상 및 공사중지 가처분이 가능한지요.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주말에 제 점용구역 내에 관리청에서 인도(보도)를 설치한다고 업자가 공사를 하러 왔기에 공사 내용에 대해 전혀 전해 들은 바 없고 임의로 공사하면 사업에 지장이 많으니 관리청과 협의시까지 공사를 중단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주초에 와보니 시설물을 전체 파쇄하였습니다.
1. 동 시설물은 본인이 사유지 건축물의 진출입을 위해 도로점용 허가를 받고 자비로 콘크리트 구조물 등을 설치하여 운영했으며 사용료 및 재인허가를 정상적으로 득하고 사용해왔습니다.
2. 관리청은 보도를 낸다는 아무런 공지나 협의도 점용권자이자 이해 당사자와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이러한 경우에 단순히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하여 시설물을 부순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입니다만 법률적인 근거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4. 해당 구조물은 사업장의 진출입에 안전을 위한 시설물로 절대 필요하니 복구를 요청하였습니다.
5. 이 부분에 대해 사업 시행자(주체)를 대상으로 원상복구와 손해배상 및 공사중지 가처분이 가능한지요.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