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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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고소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지식파트너 한국법령정보원입니다.
문의하신 층간소음에 대한 답변입니다.
▶“층간소음”이란 공동주택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벽간소음 등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대각선에 위치한 세대 간의 소음 포함)을 포함]을 말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1항 참조).
▶관리주체의 조치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사용자는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사용자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소음차단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2항 전단).
※ "관리주체"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의 자를 말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0호).
·자치관리기구(「공동주택관리법」 제6조제1항)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공동주택관리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주택관리업자
·임대사업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자(시설물 유지·보수·개량 및 그 밖의 주택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한정)
▶분쟁조정 신청
위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사용자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4항).
- 인터넷 신청: 국가소음정보시스템(https://www.noiseinfo.or.kr)-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상담신청
- 전화 신청: ☎ 1661-2642
층간소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http://www.easylaw.go.kr)에 접속하시어 『이웃 간 분쟁 해결』콘텐츠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http://www.easylaw.go.kr)
안녕하세요.
지식파트너 한국법령정보원입니다.
문의하신 층간소음에 대한 답변입니다.
▶“층간소음”이란 공동주택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벽간소음 등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대각선에 위치한 세대 간의 소음 포함)을 포함]을 말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1항 참조).
▶관리주체의 조치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사용자는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사용자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소음차단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2항 전단).
| ※ "관리주체"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의 자를 말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0호). ·자치관리기구(「공동주택관리법」 제6조제1항)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공동주택관리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주택관리업자 ·임대사업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자(시설물 유지·보수·개량 및 그 밖의 주택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한정) |
▶분쟁조정 신청
위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사용자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4항).
- 인터넷 신청: 국가소음정보시스템(https://www.noiseinfo.or.kr)-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상담신청
- 전화 신청: ☎ 1661-2642
층간소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http://www.easylaw.go.kr)에 접속하시어 『이웃 간 분쟁 해결』콘텐츠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http://www.easylaw.go.kr)
익명 작성일 -
층간소음은 현행법상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복수가 답입니다.
층간소음은 현행법상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복수가 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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