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창고 이전 세입자의 불법증축, 현 세입자 철거방해

임대창고 이전 세입자의 불법증축, 현 세입자 철거방해

작성일 2024.02.09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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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립식창고를 임대중입니다. 약80평 정도 크기입니다. 이전 세입자가 건물 내 복층으로 적재가능토록 불법증축을 하였고, 저는 이 사실은 알았으나, 불법임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그 구조는 그대로이면서 다른 세입자가 있습니다. 그러던 중 불법증축 신고로 인해 불법인 것을 인지한 후 철거를 하려 하고 있습니다. 철거를 위해서는 철거기간동안 현 세입자의 짐 이동이 필요하고 이때의 제반비용 등은 지불의사가 있습니다. 하지만, 짐 이동 및 철거에 관해 현 세입자와의 협의과정에서 현 세입자는 권리금 천만원을 지불했다는 주장과 함께 무리한 금전적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짐을 비워줄듯 안비워줄듯 하면서 금전요구를 하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을 원리 원칙에 맞게 해결할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축주의 불법증축 그리고 건물주...

... 사람은 유효한 계약서의 건물주입니다.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건물을 매도 하고 등기상 소유권이전... 질문자님은 불법증축된 건물에 모르고 임대차계약을...

세입자이자 전 주인이 불법 증축한 건물...

... 2년 임대계약도 맺었습니다 그로 1년된 시점에 구청에서... 세입자입장에서 철거증축에 대한 돈을 낼수없다고 하는데.. 이 세입자(전주인)가 본인이 건물을 지을때 불법...

세입자의 건물 불법증축(개조)

... 세입자가 계약이 만료되어 점포를 비워줘야하는 상황인데 창고를 짓는데 들어간 비용중 일부를 건물주인 저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입자임대인에게...

임차인의 불법증축으로 철거 소송 질문...

... 임차인의 불법증축으로 인해 주차도 제대로 못하는... 전 임대인이 동의했으면 제가 철거 소송에서 승소할수 없나요? 질문2 ) 임차인에게 불법 건축물 철거 및 원상...

상가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세입자 부담

... 아니면 세입자인 제가 부담 해야되나요?? 만약 철거... 철거비용(원상회복 비용) 또한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물론 질문자분께서 임의로 불법 증축 또는 현상 변경을...

불법 건축물 임대철거

... 무허가로 증축된 부분이 있었고 12년동안 별 문제가 없었고 이번에 새로 임대를 주게 되었는데 갑자기 고발이 들어와 철거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이럴 경우 세입자불법...

상가 불법증축물에 관하여 철거비용지불...

... 들어왔는데요 이전 임차인분이 매장앞쪽 으로 2칸만큼 창고불법증축하여사용하고 철거창고철거하고... 논의하지못했는데요 철거를 요청하니 임대인측에서는 딱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