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창고 이전 세입자의 불법증축, 현 세입자 철거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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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창고 이전 세입자의 불법증축, 현 세입자 철거방해
... 사람은 현 유효한 계약서의 건물주입니다.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건물을 매도 하고 등기상 소유권이전... 질문자님은 불법증축된 건물에 모르고 임대차계약을...
현재 빌라는 6층 건물로 4,5,6층이 불법증축되어 옆빌라... 패소하여 증축부분 철거하라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저는 5층에 전세로 살고있는 세입자구요, 전세계약 만기는...
... 사전에 확인을 못한 제 불찰도 있음을 인정합니다ㅠ 불법증축물에 대해서 세입자께 철거요청시 창고 사용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한거라고 철거를 거부합니다. 기존...
지금 세입자와 공장 임대차 계약 당시, 이전 세입자가 지어 놓은 불법건축물을 지금 세입자가 인수하고, 계약이 끝날 시에 원상복구(철거)하겠다는 계약서 상의 문구가...
... 2년 임대계약도 맺었습니다 그로 1년된 시점에 구청에서... 세입자입장에서 철거및 증축에 대한 돈을 낼수없다고 하는데.. 이 세입자(전주인)가 본인이 건물을 지을때 불법...
... 세입자가 계약이 만료되어 점포를 비워줘야하는 상황인데 창고를 짓는데 들어간 비용중 일부를 현 건물주인 저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입자가 임대인에게...
... 임차인의 불법증축으로 인해 주차도 제대로 못하는... 전 임대인이 동의했으면 제가 철거 소송에서 승소할수 없나요? 질문2 ) 현 임차인에게 불법 건축물 철거 및 원상...
... 아니면 세입자인 제가 부담 해야되나요?? 만약 철거... 철거비용(원상회복 비용) 또한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물론 질문자분께서 임의로 불법 증축 또는 현상 변경을...
... 무허가로 증축된 부분이 있었고 12년동안 별 문제가 없었고 이번에 새로 임대를 주게 되었는데 갑자기 고발이 들어와 철거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이럴 경우 세입자가 불법...
... 들어왔는데요 이전 임차인분이 매장앞쪽 으로 2칸만큼 창고를 불법증축하여사용하고 철거시 창고만철거하고... 논의하지못했는데요 철거를 요청하니 임대인측에서는 딱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