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작성일 2023.10.11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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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차권등기명령은 언제 신청하면 될지 궁금하여 지식인 글 남깁니다. 
원래 기존 계약은 10/7 만료인데 제 이삿날이 10/30로 되어 집주인분과는 문자로 10/30에 이사간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상황을 보니 집주인이 제가 이사나가는 날에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 내용증명을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제가 이사나가기로 예정된 10/30에 혹은 그 다음날 신청하면 되는걸까요?
혹은 더 좋은 방안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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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임차권 등기명령은 신청하고 완성까지 2~3주 소요됩니다.

따라서 등기명령이 완성되기까지는 대항력을 유지하고 있어야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을 받지 못하거나 임대인의 동의를 얻으면 가능합니다.

따라서 방법은 두가지입니다.

1. 임대인과 합의하여 10/30에 맞춰 임차권등기명령이 실행될 수 있도록

2~3주전 미리 접수

2. 10/30일에 이사를 가므로 이날이 보증금 반환일이 됩니다.

따라서 10/31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이렇게 하시면 될거같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시 2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계약기간만료 + 보증금미반환

두가지에 해당되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일단 계약만료일 이전엔 불가능합니다.

집주인과 합의하여 퇴거일을 정하셨다면

해당 퇴거일에 보증금반환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 신청하시면 됩니다.

또한 보증금을 못받았다고 하여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많이 하시는데

임차권등기가 만능해결사는 아닙니다.

임차권등기란 보증금 못받고 전출 시에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해주는 것이지

보증금반환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므로 별도의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임차권등기 시점과 보증금 반환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 참고해보세요

임차권등기명령, 전입신고, 확정일자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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