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이의신청

불송치 이의신청

작성일 2022.12.30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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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무고로 고소를 당해서 경찰에서 불송치 , 검사기록반환 , 후 이의신청이 들어와서 송치가 된 상황인데요 .. 불송치 결정서에 피의자들이 공모하여 위 부동산을 원룸임대사업이 가능하다고 속이고 소방시설이 갖추지 않았음에도 속이고 고시텔로 임대사업등록을 해놓고 , 불법으로 임대사업을 하였다고 속이고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2,086,869,517원의 재물을 취득하여 사기 라고 고소인이 주장을 하였고 저희 녹취록을 바탕으로 경찰수사단계에서 , 불송치 이유서에 매도인과 매수인과 공동중개한 부동산 2명에게 사전에 위 매물은 상가 주택 이외에 고시텔이고 다세대주택(원룸)이 아닌 상가라고 고지한 점이 확인되는 점 , 고소인도 다세대주택이 아닌 상가라고 녹취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피의자들은 공인중개업자로서 위반건축물이 아니라고 확인도 해준점 , 소방시설을 확인해준점 등 고소인의 고소장에 적힌 내용을 명백히 반박할수 있는 녹취록을 제출해서 .... 불송치 결정을 받은 상황인데요 이의신청이 들어온것도 정말 어이가 없고 저는 불기소 받으면 , 바로 무고로 고소를 할예정입니다. 고시텔을 사놓고 자기는 원룸으로 샀다고 하면서 손해를 입었다 사기를 입었다라고 주장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 무고죄가 가능할지 묻고 싶구요 ,,, 이런 명백한 불송치 이유서 (녹취록)을 바탕으로 나왔는데 , 결과가 바뀔가능성은 없겠지요?? 이렇게 명백히 , 허위라고 불송치 이유서에도 되어 있고 , 경찰 조사 대질조사시에도 고소인이 아무 런 증거도 제출을 하지 못하고 없다고 진술만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루 빨리 불기소로 되어서 무고죄로 , 고소를 할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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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질문자의 어떤 행위가 ( 혐의 없음) 의 처분을 받은경우에는 상대에게 형사적으로 책임을 묻는 행위를 할수 있을 건데 아직은 그런 상태는 아닌듯 합니다.

상대의 이의나 항소에 대해 적절하게 대응하시고( 무혐의 내지 무죄) 의 판단일 경우에 상대에대한 형사 책임을 물으시면 됩니다.

불송치이의신청 도와주세요

성추행신고한게 불송치되어 불송치이의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상대방은 성추행을 의도적으로 한 게 맞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꼭 제대로 다시 신고하고 싶은데...

불송치이의신청하려고 하는데 변호사...

... 불송치이의신청 혼자서 진행이 어려울까요? 변호사 도움을 받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성범죄 피해자...

불송치 이의신청 문의 입니다

혹시 불송치 이의신청 후 재수사 할때 경찰 말고 검사님이 직접 해달라고 하면 해주시나요?? 경찰이 수사중 추가로 제출한 증거 낸 다음날 그냥 불송치 내려서 못 믿겠습니다...

불송치 이의신청 후 송치 되었는데...

... 불송치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바로 검찰로 송치가 됩니다. 이의신청시 송치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 때문에 송치가 되므로, 송치의견서는 별도로 작성하지 않고...

불송치이의신청 어떻게 하나요

성추행으로 신고했는데 불송치결정 받았습니다 불송치이의신청 할수 있다고 봤는데 어케하는건지 제가 불송치이의신청해도 될지 해서 될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불송치 이의신청

...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기간 제한이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90일이 지난 시점에도 이의신청은 가능합니다. 기소 여부는 이의신청으로 범죄...

불송치이의신청

안녕하세요 불송치 이의신청을 법률전문가와 상담 후 진행하였습니다. 현재 검찰로 넘어가 수사중입니다. 혹시 이때 엄벌탄원서를 검사에게 보내도 되는건가요???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