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건물 철거 권리금 문제, 묵시적 갱신, 임대차 10년 보호법

상가 건물 철거 권리금 문제, 묵시적 갱신, 임대차 10년 보호법

작성일 2022.11.19댓글 2건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안녕하세요

현재 부산에서 식당을 운영중이며 저희 상가 뒷편에 주상복합을 짓는 중입니다.

주상복합 건설사 측에서 저희 식당 건물을 사서 철거하려고 준비중이라고 합니다.

저희 식당 환산보증금은 1억입니다.


1. 주상복합 건설사 측에서 식당건물을 사서 철거하게 된다면 저희는 식당을 접고 나가야 하는데.

나갈 때 권리금이나 저희가 채워넣은 시설비, 인테리어 비용 등을 받고 나갈 수 있나요?



2. 첫 계약을 2019년 10월에 2년으로 계약 했고, 현재 묵시적 갱신을 통해 계약 유지중입니다.

이럴 경우 임대차 10년 보호법을 적용 받을 수 있나요? 보호 받는다면 권리금과 인테리어 비용 등 까지 보호 받아 권리금을 받고  나갈수 있나요?

내공 100점 겁니다.


#상가 건물 임대차 현황서 #상가 건물 #상가 건물 짓는 비용 #상가 건물 담보대출 #상가 건물 가격 #상가 건물 매매 #상가 건물 영어로 #상가 건물 도면 #상가 건물주 현실 #상가 건물 대출한도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협의하실 내용입니다

2.1번답과 마찬가지로 소유주가 질문자가 제시하는 금액을 수긍한다면 딱히 문제될것이 없습니다만

수긍하지 않는다면 적당하게 협의하시지요

안전상의 이유등을 대면서 철거하겠다고 하면 실상 임차인이 계약연장을 주장할수없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인테리어 사기꾼을 박제시키는 카페를 운영하는

카페 문지기입니다

.

<답 변>

1. 100% 받기는 어렵겠지만 권리금을 달라고 한다면 일정 금액은 줄겁니다

2. 네 적용 받습니다

권리금과 인테리어 비용을 요구할 수 있지만 저쪽에서는 최대한 깎으려고 할겁니다

얼마나 버티실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보통은 100% 다 받아내기는 쉽지는 않은 것 같고,

일정 금액은 받고 나오시는것 같습니다

.

저희 카페 식구들이 추구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맘 먹고 덤벼드는 사기꾼을 공유해서 거르자

그리고

좋은 인테리어 업자가 될 수 밖에 없는 시장을 만들자

.

인테리어 소비자가 행사할 수 있고,

행사해도 되며,

행사해야 하는 권리들을 공유해서 행사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왜곡된 인테리어 시장을 바로잡고,

소비자는 만족스러운 인테리어를 하되

인테리어 업자들은 그에 상응하는 이익을 볼 수 있는 시장을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

저희 카페에 오셔서 꼭 견적 받는 법에 대한 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돈도 아끼고 사기도 방지하며, 만족도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

제가 이 카페를 운영하면서 가장 크게 느낀 점은

1.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많은 사기꾼이 있다

​.

2. 근데 이게 전체 사기꾼의 절반 조차도 안될 것이다

(2020년 초까지만 제가 직접 올리므로)

​.

3. 아직 카페의 공지력이 크지 않으므로 사기꾼들이

숨고, 인기통, 레몬테라스 등에서 아직도 사기치고 있다

.​

4. 사기꾼들이 사기를 치기 위해 인테리어 단가를 말도 안되는 가격으로

내려놓아 소비자뿐만 아니라 선량한 인테리어 업자들까지 피해를 보고 있다

.

합리적인 가격에 인테리어 사업주분들은 돈을 벌고,

소비자들은 만족도 높은 인테리어 공사가 이뤄지는

그런 시장을 만들어 나가고 싶습니다

.

사기꾼들 무조건 뿌리 뽑아야 합니다

.

아래 카페에 공유해주시면

많은 분들이 답 달아주실겁니다

​.

https://cafe.naver.com/the10bird

.

집을 구매하고 몇달 뒤 우리집에서 물이 샌다면??? - 3분인테리어

https://youtube.com/shorts/LB3faK3QpLo?feature=share

.

상가 인테리어 유럽미장은 뭘까? 얼마나 들어갈까?

https://blog.naver.com/spaceplanning1/222896773652

상가 임대차 보호법 관련(묵시적 갱신)

2018년8월16일 상가 계약서 작성 2018년9월17일 ~2020년9월16까지 2년 계약 계약 종료일이후 현재까지 묵시적 갱신중입니다 위와 같은 계약은 보호법10년에 해당되는지...

묵시적갱신 상태에서도 권리금을 받고...

...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갱신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1년의 임대차기간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9조제1항)...

상가 임대차 보호법 질문

... 불법건축물로 건물철거명령을 내려서 철거를 해야한다고... 1.상가 임대차 보호법권리금에 대하여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2.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상가임대차 보호법 질문

... 합니다 묵시적 갱신 날짜 3개월 전에 통보하면 되나요? 상가임대차 보호법 10년이 지나서 정당하게 나가달라고 하는 거니 권리금이나 이런 것을 줄 필요는 없는 거죠? 내공...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권리금 문제

안녕하세요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권리금 문제로 질문 올립니다 제가 부산에서... 해당하여 건물철거하는 경우에는 권리금을 주장할 수 없으나, 단순히 건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