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권, 조망권 소송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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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지으시는 시댁 집 앞에 15층 가량되는 아파트가 들어섰어요. 짓는다고 했을 때 별 생각이 없었는데..(세상물정을 참 몰랐던것 같아요 ㅠ)
짓고 보니 정말 정확하게 한낮에 저희 시댁집 전체에 그림자가 드리우더라구요.
요즘 같은 겨울에 11시부터 ~ 3시 정도 까지 해가 들어오지 않더라구요.ㅠ
지붕위에 설치한 태양열 도 손해이구요.
왜 바보같이 미리 생각하지 못했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동네주민 아무도 소송을 걸지 않은 것 같은데,,
입주완료한지가 2년정도 지났는데,, 혹시 지금이라도 소송을 걸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ㅠ
참고로, 해당 아파트 동과 시댁사이 거리는 약 65m 정도 됩니다.
짓는다고 했을 때 별 생각이 없었는데..(세상물정을 참 몰랐던것 같아요 ㅠ)
짓고 보니 정말 정확하게 한낮에 저희 시댁집 전체에 그림자가 드리우더라구요.
요즘 같은 겨울에 11시부터 ~ 3시 정도 까지 해가 들어오지 않더라구요.ㅠ
지붕위에 설치한 태양열 도 손해이구요.
왜 바보같이 미리 생각하지 못했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동네주민 아무도 소송을 걸지 않은 것 같은데,,
입주완료한지가 2년정도 지났는데,, 혹시 지금이라도 소송을 걸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ㅠ
참고로, 해당 아파트 동과 시댁사이 거리는 약 65m 정도 됩니다.
#일조권 조망권 #일조권 조망권 침해 판례 #일조권 조망권 침해 #일조권 조망권 판례 #조망권과 일조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