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가 본인 오피스텔 거주 가능한지

임대사업자가 본인 오피스텔 거주 가능한지

작성일 2021.11.09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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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임대 사업자가 남는 동에 본인 거주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약칭: 민간임대주택법 )

[시행 2022. 1. 15.] [법률 제18452, 2021. 9. 14., 일부개정]

43(임대의무기간 및 양도 등)

① 임대사업자는 임대사업자 등록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점부터

2조제4호 또는 제5호의 규정에

따른 기간(이하 임대의무기간

이라 한다) 동안 민간임대주택을

계속 임대하여야 하며, 그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이를 양도할 수

없다. <개정 2020.8.18., 2021.9.14.>

67(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한다.

<신설 2019.4.23.,2020.6.9.,2020.8.18.>

1. 43조제1항을 위반하여 임대

의무기간 중에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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