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간판 천갈이후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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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간판 천갈이후 문제

작성일 2016.04.15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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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을 오픈하였습니다.

1.현재 건물엔 교회가 없습니다.
2.교회가 버리고간 간판에 천갈이를 했습니다.
3.교회는 옆쪽 다른건물에 위치하고있습니다.

@교회측에서 간판 원상복구를 요구하고있습니다.
(교회가 있다고 우기고있는상황)
건물입구에 제사업장 창문썬팅지도 찢어서 훼손하였습니다.
1.제가 교회간판의 원상복구의 의무가 있는지요.
2.교회가 찢어놓은 썬팅지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려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현재 건물엔 교회가 없습니다.
2.교회가 버리고간 간판에 천갈이를 했습니다.
3.교회는 옆쪽 다른건물에 위치하고있습니다.

현재 건물에 교회가 없다는 것 만으로는 간판을 교회가 버리고 갔다고 단정 할 수는 없습니다. 전, 후 사정을 살핀 후 간판의 철거를 먼저 요구 한뒤 간판에 대한 권리 등을 포기하거나 하는 절차를 거쳐 천갈이를 하는게 맞는 순서얐으리라 생각 됩니다.

 

그러나 현재 교회가 없어도 남의 물건(간판)을 임의로 변형한  행위에 대한 책임은 있으나 교회 또한 남의 건물에 간판을 걸어 놓고 방치한 부분에 대한 책임과 손해 배상의무는 발생한다고 보여 집니다.

 

건물입구에 제사업장 창문썬팅지도 찢어서 훼손하였습니다.


1.제가 교회간판의 원상복구의 의무가 있는지요.

 

교회의 존재 여부와 상관없이 원상복구 의무는 발생 하는것으로 보여 집니다.


2.교회가 찢어놓은 썬팅지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요.
 

썬팅지를 고의로 훼손한 행위는 범죄 행위에 해당 하니 당연히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합니다. 위와같은 행위들은 종교를 빙자한 집단 이기주의의 발로이면 그리스도교 정신에 위배되는 사이비들의 오만에 불과 함으로 그들이 믿는 신도 결코 그들을 어여삐 보지는 않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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