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전세금을 안돌려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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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전세금을 안돌려줍니다.

작성일 2014.12.15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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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전세금을 안돌려줍니다.
10월 18일자로 전세 계약 기간이 만료가 되어있습니다.
한달전쯤에 문자로 재계약을 안하고 계약금 돌려달라는 문자를 보내놓았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돈이 없다는 이유로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네요
전세를 내놓았는데 다들 융자가 있다는 이유로 계약을 하지 않고요
현재 사는집은 융자 2억7천정도가 잡혀있습니다.

이럴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내용증명서를 보낼까 하는데 그게 맞을까요?
돈이 없으니 월세라도 받으라고 하는데 그거는 또 괜찮을까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보증금반환 문제군요. 임차인이 기간 만료로 인하여 재계약의사가 없다고 통지(소송 상 입증을 요할 수 있으므로 문자메시지, 녹취, 내용증명 등이 필요)하고 해당 부동산을 인도하였다면 임대인은 동시이행관계로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이에 대한 채무를 불이행하면 임차인은 보증금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의 재정상황이 나빠졌다면 서둘러서 소송을 제기하여 집행권원을 득하신 후 채권을 회수해야 할 것이고, 그 전에 재산파악이 된다면 가압류의 조치도 취하여야 할 것입니다.  

 

물론 내용증명도 반환을 요구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으나 법적인 효력은 없습니다. 한편 전대차의 경우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는지요.

위 답변은 정확한 사실관계를 배제한 일반적인 답변이므로 참고자료로만 이용바라며, 기타 법률적 문제 또는 보증금반환소송 관련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네임카드의 카페 주소를 이용하여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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