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형사합의금

오늘 가해자와 형사합의서와 채권양도통지서 작성했습니다.

형사합의서는 바로 법원에 제출했다고 하는데 아직 합의금은 안 받은 상태입니다.

가해자 보험사로 합의서랑 채권양도통지서 제출하면 그 후에 합의금 받을 수 있는거 맞나요?

합의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형사합의서를 제출한 것이 문제가 될까요?

귀하의 경우

돈을 나중에 받기로 하는 `외상합의`를 한 것으로 예상합니다.， 만일 외상합의서가 형사사건에서 가해자의 양형에 유리하게 반영이 안 되었을 경우라면 가해자가 약속한 합의금 지급을 거부할 수도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서 작성시 정해진 양식은 없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합의시 유의사항을 참고하시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합의를 할 경우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할까?

먼저，`합의서에 기재할 내용이 어떤 것이 돼야 하는지 알아보자.

①합의의 대상(법률분쟁의 요지)

②합의의 당사자(즉， 권리 의무의 주체)

③합의 조건과 내용

④합의의 성질과 범위(형사합의인지， 민사합의인지， 둘 다인지)를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

특히，신체손해에 관한 민사합의의 경우는 `후유증 처리`에 관한 내용(즉， 후유증 발생 시 이에 대해 가해자 측이 전적인 책임을 지고 치료 및 기타 손해배상을 한다 등)이 포함되도록 한다. 추가로 의무 부담자의 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첨부(또는 자필 서명 및 신분증 사본 첨부)가 필요하다.

​

그리고， 작성된 합의서를 언제 가해자에게 교부해야 좋을지에 관해 보면， 합의금을 가해자로부터 받는 동시에 교부하는 것이 가장 좋다.

​

돈을 나중에 받기로 하는 `외상합의`를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만일 외상합의서가 형사사건에서 가해자의 양형에 유리하게 반영이 안 되었을 경우라면 가해자가 약속한 합의금 지급을 거부할 수도 있다.

​

형사합의를 어떻게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채권양도통지서는 보통 피해자가 가지고와서 가해자 이름으로 보험회사에 보냅니다.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기위해서)

​

운전자보험이라면 보험금 청구서와 보험금수령 위임장 등을 작성했는지가 중요합니다.

​

​

​

​

https://cafe.naver.com/okbosa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