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도난
익명 작성일 - ■ 차량 내에 있는 재물을 훔치려고 잠기지 않은 차량만 골라 차량에 들어가 내부를 뒤졌으나 가져 갈만한 물건이 없자 그냥 갔다면 형법상 "절도미수죄"에 해당합니다
■ 절도미수도 범죄이며 신고 가능합니다
제 차량(리스차량)을 상대방하도 계약서 작성하고 빌려줬습니다 근데 상대방이 안준다는식으로 배째는데 도난신고하고 찾아오명 돼나요? 어디 지역에 있는지는 대충 압니다.....
차를 집앞에서 도난 당했는데 찾으러 돌아다니다가 어떤집에서 제차를 도난했던 인원들이 타고가는걸 따라가서 치고밖고 싸우다가 차를 다시 찾으려는 찰나에 꿈이 깼습니다...
... 차량 등록 말소를 시키기 위해 도난 신고 확인서를 받고 싶은데 불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광석...
... 차라리 차량을 맡고 있는 사람을 상대로 도난 차량에 대한 반환청구를 하고, 지인에 대해서는 절도로 고소를 하는 것이 문제 없이 차량을 반환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같이사는 사람을 차량도난죄로 신고 신고 할수 있어요? 도난신고했다 제가 허위죄 무고죄로 엮이는거 아니예요? 혼인신곤 안했고 현재 바람나서 집엔 2ㆍ3 꼴로 들어와서...
... 나갔습니다 도난차량신고접수가되나요?혼인중받았던것들도 다 돌려줘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윤세라...
... 여자친구가 차량 도난 신고를 하더라도, 형사상 도난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도난죄는 소유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물건을 탈취하는 행위를 말하며, 본 사건에서는...
... 질문자 분이 차량을 지인분에게 빌려주신것이니 도난으로 볼수가 없습니다 잠수타신 지인분을 횡령으로 민사소송을 거셔야 하는부분입니다 친구에게 물건을 빌려줬으나...
... 근데 연락이 안돼고 돈도 입금 안하는 상태인데 도난차량으로 신고해서 가지고 올 수 있는건가요? 경찰서 가서 신고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 정팀장입니다 법률 전문가는...
... 이럴경우에는 A가 차량 도난 신고 진행이 가능할까요? C나 B에게 차가 있다면 빌려준게 되는거라 어려울것으로 아는데 제3자의 제3자에게 넘어간 차를 도난신고해 찾는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