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보험금 및 기타부대비용 처리

안녕하세요. 지난 1월 고속도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과실비율이 합의되지 않아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제 차는 전손 처리되었고 제 보험사로부터 차량가액을 지급 받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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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차료

차를 폐차하고 대차를 하지 않는 경우 통상 렌트비의 30% 금액을 10일까지 인정해서 지급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실비율만큼 제 보험사와 상대보험사 모두에게 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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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현재는 과실비율이 결정이 안돼 손해배상책임 유무가 가려지지 않았으므로 자차로 선처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상대 과실이 결정되면 자차에서 보상이 안되는 간접손해는 상대 대물로 과실부분만큼 비대차료 통상렌트비용 35%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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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취등록세

차를 새로 구입하였는데 이와 관련 사고난 차의 차량가액 *7%인 취등록세를 과실비율만큼 제 보험사와 상대보험사 모두에게 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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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이 부분도 자차에서는 해당이 안되고 상대보험 대물배상에서 지급되는 부분이므로, 과실 결정이 되면 실제 사고직전 차량가액(대물시세)를 기준으로 취등록세(7%)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등록 납부액이 직전 차량가액보다 높아도 대물시세 한도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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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물시세

수리비가 2900만원으로 상대보험사 차량시세보다 높게 나왔는데, 이 경우 (제 보험사 차량가액 - 상대보험사 대물시세) * 상대 과실비율만큼 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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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자기차량손해 차량가액이 대물시세보다 높으면 높은대로 자차기준대로 보상을 받으면 됩니다.

이때는 과실부분을 공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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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과실비율

밤 12시에 고속도로 1차선에서 음주를 하고 정차해 있는 차량을 뒤늦게 인식하여 후방충돌한 사고입니다. 음주는 했지만 주행 중이 아니었기 때문에 뒤에서 추돌한 제 과실이 더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과실비율이 어느 정도로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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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상대차량의 음주운전이 주된 사고원인이라면 가해차량이 될 것이지만 주된 원인이 전방주시에 대한 태만 또는 주의가 요구된다면 가해차량이 될 것이고, 정황상 상대차량에 대한 음주와 정차에 대한 현저한 과실 또는 중과실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경위는 분심위에서 최종 결정할 것이므로 결정(화해효력)으로 따르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