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소송

교통사고 소송

작성일 2023.08.09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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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입니다. 5월경 교통사고가났습니다. 차를타고 가던중 정차상태에서 앞차가 후진으로 박아서 100:0 으로 사고가났는데 현시점 피해자가 대인 합의금관련 거부 소송을 진행한상황입니다. 그리고 블랙박스 사고영상은 지워진상황인데 사고당시 상대측 보험사에서는 영상을 녹화해간상황입니다.
●블랙박스 영상이 지워졌는데 상관없는지??
●대인관련 100:0과실에서도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거부소송을 진행한상황에서 대응은 어떻게해야할지 질문드립니다..
●합의는 법원에서 판결내려주는대로만 진행이되는지..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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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교통사고 가해자가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2. 블랙박스 사고영상이 없다면 본인의 과실없음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도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3. 물론 해당 보험사에서 영상녹화를 해가고 보유중이거나 해당 영상등으로 가해자의 후진추돌 사고를 확인했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특별히 문제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니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4. 본인에게 발생된 피해에 대해서는 가해자가 지급거부나 채무부존재로서 다투고 있으니 해당 청구를 기각시키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더 필요한 경우 아래 네임카드 또는 홈페이지(www.gasasosong.com)

연락처로 문의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02-598-8838, 가사소송닷컴)

답변서 상단 '사진'이나 '가사소송닷컴'을 누르시면 네임카드와 프로필을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피해자입니다. 5월경 교통사고가났습니다. 차를타고 가던중 정차상태에서 앞차가 후진으로 박아서 100:0 으로 사고가났는데 현시점 피해자가 대인 합의금관련 거부 소송을 진행한상황입니다. 그리고 블랙박스 사고영상은 지워진상황인데 사고당시 상대측 보험사에서는 영상을 녹화해간상황입니다.

●블랙박스 영상이 지워졌는데 상관없는지??

●대인관련 100:0과실에서도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거부소송을 진행한상황에서 대응은 어떻게해야할지 질문드립니다..

●합의는 법원에서 판결내려주는대로만 진행이되는지..문의드립니다

사고로 인한 귀하의 고충에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블랙박스는 사고 상황에 도움에 되겠지만 사고로 인한 가. 피해자의 차량 훼손상태 등으로도 가. 피해자의 과실을 판단할 수 있기에 블랙박스의 존재 여부는 크게 위 사고에서 과실을 평가하는데 크게 적용되지 않은 것이라 예상합니다.

피해자가 보험사의 합의금에 대하여 더 많게 받기위하여 법적인 소송을 제기한 것은 피해자의 권리이기에 가히재측에서는 보험사가 대리하여 소송에 대하여 법적 대응을 할 것입니다.

보험사에서 요구하는 협조 정도만으로 귀하는 충분한 대응을 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자동차보험의 배상책임은 자동차사고로 타인을 사상케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을 책임 지는 것입니다.

즉 피해자가 법원에 소송이 제기한 경우 판결금액을 보상하는 것이기에 가해자 측을 대리하여 보험사에서 적정하게 대응을 할것입니다.

자동차종합보험의 약관상 보상하는 손해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대인배상Ⅱ」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 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 은 손해(「대인배상Ⅰ」에서 보상하는 손해를 초과하는 손해에 한함)를 보상합니다.

② 「대물배상」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 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하여22)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다음의 보험처리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소송하셔서 판결에 따라 합의금이 달라집니다.

1. 블랙박스 영상이 지워졋다면 아무래도 불리하겟죠..

2. 소송하셔서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합니다.

3. 네

자세한 문의사항은 카톡 lawhid로 문의주세요

그외의 질문은 카페 법률탐정닷컴에 가입하셔서 질문을 남겨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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