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유턴 후 접촉사고

불법유턴 후 접촉사고

작성일 2023.03.25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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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불법유턴 후 본선진입 하고 나서 차선변경을 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영상에 나온 것처럼 상대차주는 갓길에(불법주정차 금지구역) 비상깜박이를 켜고 있다 출발하였고 먼저 차선변경을 하고 있던 자차와 충돌 하였습니다.
(영상은 자차 블랙박스와 상대차주 뒤에 오던 차량 블랙박스입니다 / 상대차주는 블랙박스가 없습니다)

-공교롭게도 같은 보험사였고 출동요원 한분이 오셔서 양쪽을 보셨습니다.
-경찰이 출동하였으나 사건접수를 할 것인지 묻고 양측 다 보험처리 의사를 밝혀서 돌아 가셨습니다.(블랙박스는 보지 않았습니다)

질문은 이렇습니다
1. 불법유턴 도중이 아닌 본선진입 후 차선변경과정에서 접촉사고가 발생하였는데 불법유턴이 과실에 포함되는지,
2. 이것을 빌미로 과실비율을 후려치거나, 보험접수를 진행하더라도 별개로 불법유턴에 대한 처벌을 받는지
3.과실비율은 어느정도 예상할 수 있는지
4.만약 예상한 과실비율과 동떨어진 결과를 받았을때 분심위,소송 등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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