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 차량이 피해자인 사고에 대해

무보험 차량이 피해자인 사고에 대해

작성일 2023.03.03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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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들이 부부한정으로 책임보험도 싹 다 가입되어 있는 와이프 차량을 끌고 동네에 나갔다왔습니다. 그런데 운전하던 도중 아들이 오토바이와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의 경위는 아들은 신호를 받고 방향지시등 켜고 정상적으로 좌회전 진입해서 왕복 2차선 도로로 진입했습니다.
근데 상대 오토바이 운전자는 중앙분리대(안전지대)에 정차해있다 아들이 그 지점을 지날때쯤 동시에 중앙선을 넘어 튀어나와 측면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오토바이는 앞부분 측면 부분만 살짝 깨지고 기스만 났고, 저희 차는 견적이 250만원 나왔습니다.
이것도 사설 기준이지, 공식 들어가면 300 넘는다더라구요.. 거의 오토바이 한대 값..
당시에 상대 측만 보험사를 불렀고, 그 와중에 상대가 경찰에 신고해서 경찰이 접수해간 상태입니다.
아직 아들이 무보험 운전인지는 상대랑 경찰은 모르구요..
현재 상대방 측 증거는 아무것도 없고, 저희 차 블랙박스도 메모리카드 문제로 당시 부분이 녹화되지 않아 주변 cctv 판독 결과만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중앙선 침범은 12대 중과실에 해당되는데 과실 상대 100 나올 수 있을까요..?
아님 주행중이였다는 이유로 저희도 과실이 잡힐까요..
그리고 책임보험은 들어가있어 대인 배상은 천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 가능한데 혹시 경찰에 접수된 건이면 저희 과실이 잡힌다면 처벌 여부와, 처벌 수위가 어느정도 될까요..?
아들 나이가 어려 보험료가 너무 비싸 원데이 보험으로 타고 다녔는데 그것도 가능횟수를 다 써, 그냥 아들 운전실력 믿고 내보냈는데 후회될 따름입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중앙선침범 : 보통 100 : 0. 오토바이 보험에서 전부 보상.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상대가 안전 지대를 통과하여 중앙선 침범으로 인해 사고가 난 것이면 상대방의 12대 중과실 사고이며

100% 과실 사고인데 상대방에서 왜 경찰에 신고를 한 것인지 이해가 잘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질문잔의 설명상으로 차량은 정상 신호 좌회전하였고 상대가 중앙선 침범을 하였다면 차량의

과실은 없기 때문에 상대 보험에서 보상만 받으면 되고 손해 배상 책임을 지지는 않기에 무보험인 것과는

무관하게 처리가 됩니다.

만약 차량의 과실이 산정되게 되면 대인 배상1만 보상이 되고 대인 배상2와 대물 배상을 보상이 되지

않고 상대와 합의가 되지 않으면 소액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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