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 어떻게 되는지요?

음주운전 처벌 어떻게 되는지요?

작성일 2022.10.14댓글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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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친구랑 술을먹고 세워둔 차를 20미터정도 타고가다가 친구가 담배를사러 편의점을 간 사이 저는 비상등을 켜놓고 갓길에서 정차를 해있엇고 누군가
신고를해서 경찰이 출동을했고 저는 운전석에 타있엇습니다 실제로는 제가 2,30미터 정도 운전을해서 거기까지 간거였지만 경찰관들에겐 저는 운전은 전혀 하지 않았고
저는 술이 너무 취한상태라 음주측정을 하는 경찰관들한테 내가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는데 왜 측정을하냐
이래도 되는거냐고 따지다가 첫번째 측정을하여서 음주가 나왔고 두번째 빨대같은걸로 최신식?
측정기 같은걸로 중간정도 불다가 멈췃습니다 그랬더니 경찰관이 더 불으라는데 측정 거부를했구요
술은 먹은거 인정하는데 음주운전을 하는걸 보지도 않아놓고 이래도 되는거냐 엄청 따졋습니다 친구도 술먹은건 시인했고 1차 음주측정은 했고 빨때같은거는 안불었습니다 그러다가 경찰관 분들이 포기하고 가셨습니다 근데 며칠전에 경찰서에서 전화가와서 음주측정 거부죄로 조사차 전화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억울하시면 음주운전 안했다는 증거를 대면 음주측정 거부도 없애준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결론은 제가 궁금한건 끝까지 거짓말을 하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음주측정 거부죄로 가는게 처벌이 낮을까요 아니면 음주운전으로 가는게 좋을까요? 음주운전은 현행범이 아니면 체포하기 어려운걸로 아는데
이미 시간도 지났고 근데 중요한건 그 빨대로 부는거 같은건 기록이 남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수치가 엄청 크게 나왔을까봐 자수하기도 정말 겁납니다.. 벌금낼돈도 없고 면허취소가 되면 당장 직장 생활하기도 힘들구요... 억울하면 증거를대면 기소 안하겠다는데 거짓말을하면 씨시티비 같은걸 경로를 다 따서 그렇게까지 조사를할까요?? 그리고 조사해서 음주운전이 나오던 혹은 음주운전을 자수를하던 했을때 그수치가 기록이 되서 처벌이 크게 나올까요?? 어떤분들은 음주운전을 해도 현행범이 아니면 처벌이 안됀다는 분들도있고 너무 헷갈립니다 현행범이 아니더라도 최신식 그 기계 같은경우는 기록이 남아서 만약에 그때 그 수치가 남는거면 자수하면 진짜 벌금도 쎄게맞고 면허취소도 오래갈까봐 너무너무 겁납니다... 그리고 음주운전은 초범입니다.. 도와주세요 너무 다급합니다.. 참고로 사건이 발생한지는 1주일 정도 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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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행정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측정 거부 맞습니다

인정하고 용서를 빌어보세요

그래야 벌금형 가능합니다

면허취소 1년 벌금 1천만원 예상됩니다

기타 궁금 사항은 문의하세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간략히 답변드립니다.

이 상태로 진행된다면, 음주운전 측정거부죄로 300만원 가량의 벌금형을 받게될 수 있어 보입니다.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보다 전문가와의 심층상담을 통해 적극적인 대응방법을 강구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답변 답변확정 부탁드리며,

위 질문과 유사한 사례는 "대법원카페"에서 검색하거나 카페활동을 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상담 대법원카페◀

https://cafe.naver.com/repilot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신용카드 사용내역과 CCTV로 조사하면 나 나옵니다. 결국 음주측정거부 +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거기에 괘씸죄까지...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질무 내용을 보면 질무자는 측정거부에 해당되어

벌금 1,000만원에 운전면허취소 1년의

행정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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