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금 문의

H(202209) : 아래 답글은 질문자의 일방적 주장. 설명에 기초하여 일반적. 평균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 사정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단순 참고사항으로 여하한 법적 책임이 없음을 고지합니다.

(**답변이 답변확정되지 않은 경우 답변일로부터 10일 내에 답변은 삭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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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김연태입니다.

질문자의 설명에 따른 사고경위와 질문 취지를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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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경위에 대한 설명이 사실과 부합될 경우

위 사고 유형의 경우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사고, 소위 12대 중과실 사고로서 형법 제268조상 형사처분(최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대상이 되나

질문자의 상해 정도가 중대한 바 상당히 중한 형벌이 선고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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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사고일로부터 5개월이 경과된 현재 시점까지 가해자와 별도 형사합의에 대한 논의가 없는 바 개인합의(=형사합의)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인 즉

질문자로서는 형사처분은 사법기관에 맡기고 질문자가 당해 사고로써 입은 상해에 대한 충분하고도 정당한 보상을 받는데 집중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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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질문자의 상해 부위와 그 정도가 흉추 1번과 2번 골절, 허리 디스크라고 한다면

그 압박 골절된 정도와 디스크 진행 정도에 따라 보상합의금에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고, 질문자의 사고 직전 소득과 연령 등을 감안하여 보상합의금을 산정하여야만 할 것인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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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는 단순 설명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할 것이어서

우선하여 충분한 치료를 받아야 할 것이고 적어도 사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시점에 후유장해 진단 등을 통해 보다 충분한 보상합의를 할 수 있도록 전문적 대처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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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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