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익명 작성일 -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12대 중과실로 인한 사고라면 공소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익명 작성일 - 교통사고 발생 시 위 12대 중과실사고의 경우에는 합의여부(종합보험가입여부)에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위 12대 중과실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합의되면(종합보험 가입되어 있으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말이지요.
익명 작성일 -
첫번째 문제는 "업무상과실치상"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부분이 틀린 것입니다.
종합보험 가입자의 경우,
업무상과실치상으로는 처벌 받지 않는다.
그러나 사망, 중상해, 12대 중과실사고의 경우에는
보험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형사입건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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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란? 과실로 인하여 타인을 사망케하거나 신체상해를 일으킨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데,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교통사고 운전자의 경우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