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공무원(군인) 징계,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포함)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
토지수용 토지보상금 증액 수용재결(의견서)/이의재결(이의신청) 등 행정처분 구제,
군(軍) 사건사고, 사망(死亡) 사건사고 순직 및 산재처리 전문 현직 행정사 입니다.
* 행정심판, 이의신청, 징계 항고 소청, 심사청구, 재심청구 전문 *
(행정사 자격증 번호: 안전행정부 제 13100002245호,
업무신고 번호: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제 2002-21-22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장 제 2008-1호, 제 65100002012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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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이 문의한 사안의 경우,
법리 및 사건처리 실제실무경험에 의하여 답변하자면,
*문의 및 답변 요지
회사 직원과 함께 다같이 술 마시다가 동료분이 2km 거리를 차로 태워다준다해서 탔다가 운전자분이 휴대폰을 만지다가 연석에 부딪혀 펑크가 나고 경찰분들이 오셔서 운전자분만 음주측정하고 시간이 지난 뒤 700만원 벌금형 받았습니다. 저희가 각자 가능한만큼 조금씩 보태준다고 했는데 운전하신 동료분이 안도와주면 벌금이 두배가 된다, 혹은 도와주지 않으면 경찰한테 말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그리고 안도와줬을 때 저에게 불이익이 생길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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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 관련하여,
필요시 답변자의 '네임카드'에서 답변자의 프로필에 링크되어 있는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관련 유튜브 영상 무료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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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wg-IiORWgOk
https://youtu.be/M57VGiBo1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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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이 아니며,
법률상 불이익이 없습니다.
필요시 언제든지 재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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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승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