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 관련 및 병원 입원문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율 보상연구센터입니다.

 

교통사고 합의금 문의주셨습니다.

 

먼저 사고의대한 빠른쾌유를 바랍니다.

 

 

지금 사고 난지 4일 정도 지났는데, 지금 입원 해도 괜찮은것인지요?

-> 의사의판단하에 입원치료를 해야한다면 입원하실수있습니다.

그리고 입원은 의사가 제기 해야만 할수 있는것인지요?

->네.

제의사로 입원을 할수 있는것인지요?

->아뇨 . 의사소견이있어야합니다.

그리고 교통사고 대인 합의 관련하여 제가 먼저 합의를 요청 하면 지급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적어지는 것은

아닌가요? 합의라는 특성상 먼저 제시 하는 쪽이 불리하다고 생각이 들어지는데 맞는것인지요?

-> 통상 그렇습니다. 

 

 

1.교통사고 합의금 얼마가 적정한지?

 

교통사고로 통원치료를 한다면 합의금 산정 한목은 2개(위자료,기타손배금)로 나눠집니다.

 

위자료는 2주진단의 부상이라면 자동차보험 약관상 부상급수는 12급으로 15만원이며

 

기타손배금은 통원치료당 교통비 항목으로 1회당 8천원입니다.

 

(예를들어 주 3회 2달이라면 24회를 통원치료 하였으니 8천원 * 24회 = 192,000원)

 

그럼 자동차보험 약관상 합의금은 1번과 2번의 합으로

 

약 35만원정도가 산정됩니다.

 

하지만, 아직 치료가 덜 끝난 상황에서 조기합의를 하는 조건이므로

 

합의 후 병원에 치료를 받는다면 치료비를 본인 자비로 지불해야하는 애로사항이 발생하므로

 

이 치료비는 위 합의금에 추가하여 지급하는것으로 합의해야하는데(이것을 향후치료비라 합니다)

 

향후치료를 얼마나 받을지, 얼마나 보험회사에서 인정을 해줄지는 보험회사의 재량이므로

 

담당자와 원만한 합의점을 도출하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1-1. 위 사안에서 입원치료를 한 경우에는 도시일용노임기준(약 225만원, 이 금액보다 월 소득이 높다면

그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단, 세금신고기준)으로 실제 입원일수만큼 휴업손해를 더하여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도시일용노임기준으로 실제입원 10일인 경우

225만원 / 30일 * 10일 * 85% = 약 64만원

 

*위 기준은 과실이 없을경우를 말하며 과실이 있는경우에는 다르게 적용됩니다.

 

 

 

보험회사 약관기준 지급금액과 법정 금액은 다를수가있습니다.

 

개인적인 합의보단 먼저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시길바랍니다.

 

 

 

 

교통사고 합의금 답변 :  법무법인 예율 '보상연구센터'

 

 

 

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글 하단 네임카드를 통하여 편하신 방법으로 문의주시면

성심성의껏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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