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님 사건(2014형제6486호)은 2014. 2.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벌금형(300만원) 기소하였으니 추가 증거자료나 변경주소는 4일 후 위 법원민원실로 제출 바랍니다. 추후 검찰청에서 납부명령서(형사사법포털www.kics.go.kr에서전자발송 동의시 직접출력가능 ☎02-3219-4645)가 송부되면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문자가왓는데 저는20살이고 경찰서에서 형사님이 아직학생이고 이정도는 봐왔던결과 거의 벌금은 기소유예된다고했는데 이렇게왓네요..
1.기소유예될방법이나벌금줄일방법은없나요?
2.만약벌금을낸다면기간에걸쳐나눠서내거나할수있나요?
검사가 이미 기소하였으므로 기소유예처분 가능성은 없습니다.
검사의 약식기소(약식명령 청구)에 따른 법원 판사의 약식명령에 의한 벌금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그 구체적인 결과에 따라서 벌금형이 다소 감경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송달을 받을 사람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약식명령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458조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345조부터 제34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정식재판 결과 법원으로부터 그 최초 약식명령에 의한 벌금형보다 무거운 벌금형을 선고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형사피고인(귀하) 뿐만 아니라 검사도 그 최초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 청구를 한다면 정식재판 결과 법원으로부터 그 최초 약식명령에 의한 벌금형 보다 무거운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식재판 청구를 함으로써 그 판결이 확정될 때 까지 벌금 납부 연기 효과가 있습니다.
정식재판은 '정식재판청구서'를 법원에 제출(직접 방문 접수 또는 등기우편 송달 등)함으로써 청구하고
'약식'이 아니라 '정식'으로 재판을 받는 것이므로 그 정해진 기일에 법정에 출석하여 재판을 받아야 함을 참고하시고,
정식재판 청구를 위한 정식재판청구서 양식은 비교적 간단하므로 대법원 홈페이지 등에서 다운받아 사용하면 됩니다.
임대차계약서, 부채증명서, 장애인증명서,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증명서, 재학증명서, 기타 생계 곤란사유 등 벌금 감경에 참작할 수 있는 입증자료로써 귀하가 처해있는 구체적인 상황에 부합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식재판청구를 하였다고 하여 벌금이 감경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여기서, 특별한 사정이라함은 법원 판사가 약식명령으로 양형을 함에 있어 반영되지 않았던 신용불량 또는 파산 등 벌과금 부담 능력 등을 말합니다.
벌금은 그 벌금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하고,
그 벌금을 완납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미납액에 해당만큼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벌금 5만원을 유치 1일로 계산합니다(예: 벌금 미납액 50만원의 경우에는 10일 동안 노역장에 유치)
벌금 분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검사에게 분납 허가신청을 하여 검사로부터 분납 허가 결정을 받아야만 합니다.
벌금의 분납(장애인, 기초생활보호대상자, ... ,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자 등) 및 사회봉사 대체(벌금 300만원 이하) 등은 그 집행책임이 있는 검사의 소관사무이므로,
관할 검찰청에 구체적으로 문의(벌금의 분납을 위한 '검사의 허가' 등)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반성문 및 탄원서 등 작성 제출 관련하여,
반성문 및 탄원서 등을 미리 작성해 두었다가 경찰서 조사를 받을 때 제출하면 됩니다.
만일, 경찰 조사를 받을 때 제출하지 못했다면 그후에 검찰 또는 법원에 직접 제출해도 됩니다.
반성문을 작성함에 있어 정해진 형식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귀하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진솔한 내용을 기재하면 됩니다.
다만,
반성문 또는 탄원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은 자유이나,
반성문 또는 탄원서 등을 작성 제출한다고 하여 벌금 등 형사처벌의 감경이나 면허정지/면허취소 등 행정처분의 감경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으며,
설사 그 영향이 있다고 하더라도 미미하며,
더욱이 그 영향을 미쳤다는 객관적 근거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귀하의 사안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상담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귀하의 사안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인 자료들 및 사실관계 등을 기초로 조금도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부담없이 재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상위 0.1%’...『파워지식iN』에 선정(제 9차, 전문 행정사 전국 최초 유일)된,
‘최상위등급’...『태양신』에 선정(2013.12.31<화>, 전문 행정사 전국 최초 유일)된,
운전면허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공무원징계 등 행정처분 구제 전문 현직 행정사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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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승하세요...
